안광림 성남시의원,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 채택 > 정치/경제

-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의 고도제한 완화를 조속히 시행 촉구

- 결의안 채택을 통해 성남시 도시기능의 회복과 지역개발 활성화 기대 

성남시의회 안광림 의원(국민의힘)이 이번 7월 18일 성남시의회 제284회 임시회에 제출한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이 최종 채택되었다.

이날 대표 발의에 나선 안광림 의원은 “1970년부터 약 50년간 원도심과 분당을 포함한 상당수 지역이 고도제한 규제를 받고 있으며, 2010년 국방부가 차폐이론을 적용해 고도제한 완화과 시행되었으나, 차폐이론 적용이 제외되는 일부 원도심(수진 1·2동, 태평1동, 성남동, 여수동)과 1기 신도시 분당지역 중 야탑동(장미·매화·탑마을), 이매동(아름마을) 등 27개 단지, 1만여 가구는 계속해서 고도제한에 묶여있다.”고 말했다.

이에 안 의원은 ”고도제한은 성남시의 경쟁력 있는 도심 개발 및 지역 안정화를 위한 균형발전을 발목 잡고 결국 시민들의 삶의 질, 재산권 등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어, 성남시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번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 채택을 시작으로 성남시가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민·관·정이 함께 협의하여 성남시민의 숙원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이번 촉구 결의안은 국방부를 대상으로 지역개발 활성화와 시민의 재산권을 가로막고 있는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의 고도제한 완화를 조속히 시행하고,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을 즉시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