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석 전 성남시의회 의장, 기자회견 통해 부동산 투기 무혐의 밝혀 > 정치/경제

박문석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본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밝히는 동시에 김은혜 의원은 관련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사용처를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문 전문]

“부동산투기 의혹 제기 무혐의처분”

“김은혜 국회의원은 관련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사용처 밝혀야”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부동산 투기의혹에 휘말린 피해자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2021년 4월 지병과 함께 확진자 밀착접촉자로 자가 격리 중 코로나19 공포 속에 의정활동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원직을 사퇴하였고, 언론과 국민의힘 성남시의원협의회의 땅 투기 의혹 공세에 휘말려  그동안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아 왔으며 최근 성남지검으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음으로서 이제야 시민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와 저희 가족은 2014년부터 율동에 있는 지인의 토지를 임대하여 농사와 함께 가축(닭, 개)을 기르던 중, 2015년 인접 대지 53평 중 42평을 농사와 가축을 기를 목적으로 매입하였으며. 공유지분 11평 소유자와의 갈등으로 성남법원에 공유물 분할청구 소를 제기하여 3년의 재판 끝에 2018년 법원의 판결에 의해 나머지 11평을 마저 매입하였습니다.

해당 토지는 2015년부터 20년까지 6년 동안 공직자 재산신고에 등록된 토지입니다.

성남시는 국토계획법상 2000년 국가가 공지한 공원일몰제에 의해 2017년 12월 성남시 ‘2020 공원녹지 기본계획(변경)수립 공고’에 따라 해당 번지가 포함된 율동 근린공원 조성부지가 확정됨에 따라, 제 의사와 관계없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남시가 공원조성을 위해 제 아내 소유 토지 53평을 포함한 그 일대 서현,이매,율동 등 약 30만평을 사업부지로 수용 하였습니다.

김은혜 국회의원은 2021년 4월 7일 제 아내의 토지보상가격에 대한 개인정보를 가져갔으며 언론은 2015년 매입가격 대비 21년 보상가격 차액을 근거로 21년 4월 12일부터  박문석 전 성남시의장 권력형 땅 투기란 제목으로 의혹을 제기하며 증거자료로 매입가와 보상가을 보도 하였습니다. 이어 14일에는 국민의힘 성남시의원협의회에서 악의적 허위사실로 의혹을 증폭시키는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의혹 부풀리기 핵심은 보상가격 이었으며 보상가격은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의하면, 개인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을 때는 수집목적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을 정보 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2021년 국무총리실 산하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토지보상 관련 정보제공 불가“ 의결을 함으로서 토지보상 가격은 중요한 개인정보로서 보호를 받아야 하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도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21년 4월 12일자 연합뉴스 보도에서도 김은혜 국회의원이 박문석의원 부동산 거래내역과 관련해 성남시에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 졌다고 언급하고 있듯이 국회의원이라는 막강한 힘을 이용하여 지역구 유권자이면서 상대 당 소속 시의원인 제 아내의 개인정보를 취득해 간 것입니다.

관련법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김은혜 의원이 제 아내의 개인정보인 보상가격에 대한 정보를 가져간 이후 시작된 언론과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협의회의 의혹 부풀리기는 경찰서의 수사로 이어졌고 제 사무실과 집안 곳곳을 압수수색을 하는 등 1년 동안 저와 가족은 물론 제 정치 인생까지 무참히 밟혔으며 정신병원 치료에 의존해 근근이 시간을 보냈고 앞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정치적 피해를 보았습니다.

김은혜 국회의원이 율동, 서현 근린공원 보상 및 사업부지 약 30만평 중 유독 제 아내 소유의 53평에 대해서만 꼭 찍어서 보상가격에 대한 정보를 가져갔는데 무슨 목적으로 가져갔는지, 취득한 정보를 어디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현재는 누가 보관하고 있는지, 또 다른 무고한 시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지는 않은지, 소상히 밝히고 취득한 개인정보는 당장 정보 주체자인 제 아내에게 돌려주시기 바라며 응당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악의적 허위사실을 증폭시켜 의혹 부풀리기에 앞장섰던 국민의힘 성남시의원 협의회는 김은혜 의원과의 연관성을 밝히고 진정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존경하는 언론인께서도 왜곡된  보도 자료나 기자회견문을 보도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여 주시고 이번 기회에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