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84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 [박경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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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7-1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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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박경희 의원(행정교육위원장, 민주당)은 14일 제28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방사능에 오염된 바다,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없다.’라며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강한 비판과 우리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박경희 의원은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현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를 설명하여 “동일본 대지진은 분명 천재지변이지만 후쿠시마 원정 사고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안일한 대처와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발생한 명백한 인재(人災)”라고 평가하며 “사고가 발생한 지 12년이 지난 지금 다시 잘못된 선택을 하려 한다.”라며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사고 원전에서 나온 방사능 오염수를 재처리한 후 희석하여 약 30년간 130만 톤을 바다에 방류한다고 발표했고 지난해 7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방류를 최종 승인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근 국가에 객관적인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방류를 결정한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가 된다.”라고 했다.

박경희 의원은 최근 방류가 결정된 이후 한 환경단체서 조사한 내용을 소개하며 “우리 국민 85.4%가 방류를 반대하고 있고, 79%가 일본 정부의 오염수 안전성 주장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오염수 방류 시 수산물 소비 의향도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도 72%로 우리 국민들은 이번 방류를 우려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일본 내에서도 처음부터 비용이 저렴한 바다 방류를 결정해 놓고 다른 대안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었다.”라며 일본 시민사회는 그동안 “지상에서 석유저장시설처럼 대형탱크에 저장하거나 콘크리트로 막아버리는 ‘모르타르 고체화 처분’을 제안해 왔고 일본 민간 싱크탱크인 ‘원자력시민위원회’는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이 대체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라고 했다.

박경희 의원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방사성 오염수 방류에 대하여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동조할 것이 아니라 우리 바다 환경과 국민의 먹거리 안전,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초점을 맞추고 대응해야 한다.”라고 하며 “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순식간이지만 이를 되돌리는데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든다. 아니 영원히 되돌릴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박경희 의원은“정부는 국민의 건강권과 무엇보다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바다를 지켜달라.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기 전에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를‘괴담과 선동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매도하지 말고 내 가족의 건강과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환경의 문제로 판단하고 결정해달라.”라며 호소했다.

[발언문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93만 성남시민 여러분!

3,4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박광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현동 의원 박경희입니다.

여러분은 쓰나미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난 2011년 일본 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으로 15미터에 달하는 지진해일인 쓰나미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후쿠시마현의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인류 역사상 두번째로 큰 최악의 원전 사고였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은 분명 천재지변이었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안일한 대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