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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행정 공정한 성남 추진 성남시 감사담당관 야당의 추천을 받아 임명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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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4-1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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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성남시장 예비후보가 4월 11일(월) 성남을 투명하고 공정한 도시로 만들 것을 선언하였다.


최후보는 2021년 성남시의 청렴도가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내려갔다는 점을 지적하며 성남시에서 부정과 부패를 제도적으로 막고, 투명하고 공정한 성남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였다.

최후보는 특히 시장이 임명하는 감사담당관이 시장 측근의 권한남용을 막을 수 없으면, 투명행정이 불가능하다면서 ‘투명행정, 공정한 성남’공약을 발표하였다.


최후보는 투명한 행정을 위한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성남시 감사담당관을 야당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할 것이라 발표하였다. 또한 시 옴부즈만을 주민자치회 대표단의 추천을 받은 인물로 임명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리고 비리공직자의 비리행위와 징계내용을 공개하고, 부정사업자에 대해서는 성남시와의 계약자격을 박탈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최후보는 공정한 인사행정을 위하여 ‘4급 공무원 승진대상자 면접과정을 공개, 인사비리 관여 인사위원의 자격 영구 박탈, 채용비리를 통해 입사한 공공기관 직원의 징계 및 퇴사 처분’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남시는 예산규모가 3조 5천억원에 달하는 거대지자체로서 공직자의 투명성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번 최후보의 공약처럼 제도개선이 될 경우,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성남시로 새롭게 태어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만식의 약속 6]

투명한 행정, 공정한 성남


□ 성남을 투명하고 공정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 2021년 성남시의 청렴도가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내려갔습니다. 경기도가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라간 것을 비교하면 우려할만한 사항입니다.

  - 그동안 투명성 향상을 위해 감시제도를 확대하고 꾸준한 교육을 했지만, 이 방식만으로는 한계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 민선시장과 그 측근의 권한남용을 제도적으로 막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입니다.

  - 공무원의 부패와 비리, 업무태만을 감사하는 감사담당관을 시장이 임명합니다.

  - 감사담당관이 시장측근의 권한남용을 막을 수 있을리 만무합니다. 오히려 시장 측근의 요청을 거부하는 공직자를 괴롭히는 도구로 활용될 것입니다.

  - 부정과 부패를 제도적으로 막고, 투명하고 공정한 성남시를 만들겠습니다


□ 투명한 행정

   1. 성남시 감사담당관을 야당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

   2. 성남시 옴부즈만을 주민자치회 대표단의 추천을 받은 인물로 임명

   3. 야당,지역사회에서 3회이상 의혹제기된 사업과 계약은 성남시에서 경찰수사 의뢰

   4. 비리,부패 공직자 및 비리행위, 징계내용 공개

   5. 공무원과 결탁한 부정사업자 성남시 계약업체 배제


□ 공정한 채용과 승진

   1. 4급 공무원 승진대상자 면접과정 공개

   2. 각종 인사위원회 구성시 시민단체 추천인사 30%이상 구성

   3. 인사위원회 구성시 야당 추천인사 1인 이상 구성

   4. 인사비리 연류 인사위원은 인사위원 자격 영구박탈

   5. 채용비리를 통해 입사한 공공기관 직원은 징계 및 퇴사진행

   6. 공공기관 인사고과 과정에 외부 감사관 참여 추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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