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인 의원, 성남시장 출마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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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3-3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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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의 고리를 단호히 끊어내는 개혁의 칼 될 것’

- 조직 개편 및 인사채용 공개, 계약 관행 개편 등 성남 정치개혁 방안 제시 -

이기인 성남시장 출마예정자는 3월 30일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성남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가졌다. 세미나실을 가득 메울 정도로 많은 인원이 참석했고 특히 은수미 시 정부의 부정부패 공익신고자인 이승균 전 비서관이 공개 참석해 이기인 출마예정자의 지지선언으로 눈길을 끌었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 8년 동안 성남시를 견제하고 바른 목소리를 내왔던 건 이기인 의원이 유일하다’ 며 ‘이런 사람이 성남시장이 되어야 시정이 바로 선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기인 의원은 이번 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공식 선거운동에 나설 예정이다.

[출마선언문 전문]

<성남시 ‘대교체’, 그리고 성남의 ‘시대교체’>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도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개혁하겠습니다. 부패한 성남시를 바꿔달라는 94만 시민들의 열망을 담아 제22대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합니다. 저의 도전은 곧 성남 세대의 도전이자 성남 정치의 대교체를 바라는 분당 세대의 용감한 출사표입니다.

이곳 성남에서 저 이기인은 늘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용감한 공익 신고자 이승균 씨와 함께 현 은수미 정부의 부정채용 문제를 직접 고발했고 대장동 개발에 있어선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며 가장 치열하게 대립했습니다. 행정 방역이라는 미명 아래 강행된 5세 아이 방역 위반 고발조치에 맞서 끝내 취하시켰고 정부가 강행하는 서현동 110번지 초고밀도 주택 문제에 있어선 졸속행정에 맞서 주민들과 함께 전례없는 소송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세금을 낭비하는 전임 시장의 부당한 행태들에 사사건건 목소리를 높였으며, 잘못된 정책들에 대해선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성남 정치의 자성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시민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 12년간 야당으로 있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반성합니다. 그러나 그 때 저들은 어땠습니까. 끊임없이 제기되는 조직폭력배와의 정치권 유착, 지역 경찰의 이권개입과 수사정보 불법 거래, 성남FC 불법 후원금 및 선거인단 모집, 백현동, 대장동 비리 개발 등 이젠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성남의 연관 검색어이자 단골 뉴스들입니다.

시정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도서관 사서 정리 공무직마저 아무런 경력 없는 캠프 출신 인사들에게 기회가 돌아가는 성남을 보며 취업을 준비하는 수많은 청년들은 낙담했습니다. 앞에선 돈 몇 만원 재난지원금에 생색내는 성남시가 뒤에선 측근이 있는 기업에게 수백억씩 계약을 밀어주는 부정행위들을 보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좌절했습니다. 이런 도시에서 대체 그 누가 희망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싸워왔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지방자치와 그 주변에서 잇속을 챙기는 불순한 세력, 정당과 이념의 경계 없이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토호 집단, 그곳에서 기생하는 나팔수. 민주당이라서 반대한 적 없었고 국민의힘이라서 찬성한 적 없었습니다. 다만 성남시를 병들게 하는 모든 병폐와 싸웠을 뿐입니다. 개혁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늘 스스로를 돌아보며 개혁의 주체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네, 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개혁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싸움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정치인들의 측근 채용 잔치판이 된 성남의 공공 일자리들을 다시 시민에게 돌려주고 돈 먹는 하마가 돼 버린 비리 개발의 주범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대대적으로 쇄신해야 합니다. 특정 정당인들의 쌈짓돈으로 전락한 성남FC를 투명하게 개편하고 무너진 공직기강을 다시 세워 잃어버린 성남의 공공성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 선봉에 저 이기인을 세워주십시오. 부당한 정치로부터 땀 흘려 낸 시민의 세금을 지켜주는 성남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관례와 관습이라는 이유로 당연하게 여겨졌던 악습들을 단호히 거부하는 성남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 약속합니다.

먼저 삐뚤어진 공보 관행부터 바로잡겠습니다. 그동안 성남시는 ‘언론매체 광고비’를 볼모로 사실상의 보도통제를 행해왔습니다. 홈페이지 하나 개설해 놓고 보도자료만 옮겨 적는 유령 언론은 수백, 수천만 원의 세금을 받아 갔습니다. 당연히 합리적인 비판이나 논쟁이 들어갈 지면은 없었습니다.

건강한 언론환경이야말로 지금 성남에 가장 필요한 선결 조건입니다. 시장이 되는 즉시 언론매체 광고비의 합리적인 책정과 지급 기준을 세부화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는 정직한 지역 언론들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대안을 언론인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선출직 정치인들이 꺼려 했던 성남의 공보 개혁, 눈치 보지 않고 과감하게 단행하겠습니다.

정치인과 선출직의 측근 내정 채용은 완전히 차단하겠습니다.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이미 채용된 임기제 공무원 및 공무직 등 산하기관까지 포함한 역대 채용 현황을 전수조사하여 캠프 출신 인사, 인수위 측근 가족 채용 등에 관한 정보를 시민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적어도 노력과 자격이 없는 사람이 누군가의 일자리를 차지하지 않는 것, 이기인이 이끄는 성남 시정의 핵심입니다. 지난 정부의 부정채용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성남시의 공정한 채용 환경 반드시 조성하겠습니다.

전임 시장들이 금기 시 했던 것들, 시민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정책이라면 앞장서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제껏 민주당 시 정부는 수직 증축 제한과 같은 한계가 명확한 리모델링 사업만을 고집했습니다. 왜 우리는 뉴타운이 되면 안 되고 재건축을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그저 ‘욕망’이라고 보는 삐딱한 관점 때문일 겁니다.

저는 고양, 일산 등 다른 1기 신도시와의 공동 대응을 통해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수정, 중원 본 도심의 재개발, 1기 신도시 분당의 재건축 정책은 서울시의 개발 기조인 ‘신속 통합 기획’을 벤치마킹하여 신속하고 기민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같은 법정계획만 하염없이 기다릴 순 없습니다. 성남형 신속 통합 기획으로 본 도심의 남은 재개발 구역과 분당의 재건축 단지들에 대한 신속한 주거환경 개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습니다. ‘우선 분양권’과 같은 세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과감하게 마련하겠습니다.

광역 교통망 신설에 사활을 걸겠습니다. 성남 내 유일한 국토교통위 소속 야당 의원의 협업마저 거부한 반쪽짜리 교통정책의 피해자는 다름 아닌 시민이었습니다. 우리 시민들 출퇴근하고 여가 보내는 길 더 편리하게 만드는데 어떻게 여야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수광선 수서도촌역, 3호선, 8호선 연장, 본 도심과 분당 판교 트램, srt 분당수지역 신설, gtx성남역 통합 환승 구축과 같은 광역 교통망 확충 현안에 대해선 즉각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 대응하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동참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성남시의 잘못된 수의계약 관행도 대대적으로 뜯어고치겠습니다. 한 해 수천억의 공사, 물품, 용역들을 특정업체에만 몰아주는 악습을 고쳐 그 기회가 더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흘린 땀과 바꿔지도록 하겠습니다. 소수 업체에만 반복적으로 발주할 수 있는 무제한 수의계약 방식을 일정 횟수로 제한하고 페이퍼 컴퍼니 수주 방지를 위해 현장실사를 의무화하여 시민들의 세금이 다시 시민들에게 환원되는 공공계약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성남의 인권유린 사건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시민 김사랑 씨와 고 이재선 씨를 비롯한 성남의 행정 입원 문제와 유사 사례들의 과정들을 살펴보고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추악한 인권유린 사건이 가능했던 이유는 부당한 행정 입원을 지시해도 따를 수밖에 없었던 단체장의 제왕적인 권위임을 명심하며 시정에 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깨끗한 시장이 되겠습니다. 시장의 권한으로 임명할 수 있는 별정직 이외에 캠프 출신 인사 채용은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시장이 임명했다 하더라도 수시로 인사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현행 14명의 대규모 비서실을 절반으로 축소하고 비서실 직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공무원들이 공무만 하면 되는 성남시’를 만들겠습니다.

시장 업무추진비는 현행 대비 절반으로 축소해 나머지 금액을 일선에서 고생하는 격무부서의 업무추진비로 재편성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부서의 업무추진비는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왜 썼는지, 행안부가 정한 최소한의 집행내역 공개 기준보다 한층 더 상세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의전을 폐기하는 대신 꼭 필요한 의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의견을 상시 수렴하며 권위주의는 내려놓되 권위는 챙기는 그런 시장이 되겠습니다.

성남시민 여러분.

불의를 보고도 침묵했던 경험으론 성남의 개혁을 이끌지 못합니다. 시민 여러분이 허락한 소중한 기회를 스스로의 자만과 현언으로 놓쳤다면 그 또한 자격 없습니다.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서 8년 동안 홀로 이쪽저쪽의 문제와 싸워오고 행동했던 이기인이 있습니다. 이젠 이기인이기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주목해 주십시오. 무엇을 하느냐보다 누가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제가 이끄는 성남의 개혁은 여야와 정당이 없을 것입니다. 불공정한 관행들은 진영에 상관없이 대교체하고 성남 정치권의 오래된 악습들은 과감히 시대교체하는 불가역적인 개혁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꼭 이뤄내고 싶습니다.

끝으로, 과거의 청산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도시의 미래상과 비전을 제안하는 것임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는 성남시의 비전은 ‘기회의 도시’입니다.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도시, 누구나 경제적 빈곤에 시달리지 않고 풍요로운 문화와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 물리적인 여건에 발을 얽매이지 않는 교통난 걱정없는 도시, 생활 수준이 달라도 공평한 교육을 제공 받을 수 있는 배움의 도시, 출신과 성분에 관계없이 안전과 행복을 보장받는 도시, 그리고 부당한 정치로부터 기회를 빼앗기지 않는 도시입니다.

수정과 중원, 분당과 판교, 대장동 등 성남 구석구석을 발전시킬 다양한 비전들은 차근차근 시민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언제나 그랬듯이 시민이 이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