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 출마예정자 정윤 의원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운영 조례” 발의 통과 > 정치/경제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윤 의원은 성남시에서 건립되는 아파트 부실시공 및 하자 사전예방 

품질점검 제도화를 위한 성남시 최초 조례인 “성남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3월18일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를 통과 하였으며 3월24일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윤 의원은 성남시장 출마예정자로서 부동산학 박사답게 시의 특성에 맞는 주택정책 방향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민간재개발 도입 등의 혁신적인 정책 발언에 이어 

고품질의 공동주택(30세대 이상) 품질점검 정책까지 앞으로 성남시민 누구나 누리는 보편적 

주거복지 서비스로 거듭나기 위하여 부동산 전문가 면모에 어울리게 공격적이면서 혁신적으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있다.

이 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여 하자 발생을 예방하고 품질 향상을 통해 

성남시내에서 건설되는 공동주택이 견실하게 건축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시민들에게 안전한 주거를 공급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단시간의 점검은 실질적인 점검 효과가 미흡하여 실효성 있는 점검 효과를 위해서는 시장이 

품질점검단 운영계획 수립 시 점검기간 또는 점검시간을 충분하게 보장하도록 의견도 제시하여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지 않도록 아파트 건설부터 준공 시까지 맞춤형 관리 지속 추진으로 공동주택 

품질 관련 분쟁과 집단민원을 예방하여 시민의 귀중한 재산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례운영의 

실효성을 강조했다.

최근 언론화 되었던 공동주택 하자문제는 '선 분양·후 시공'이 일반적인 우리나라에서 심심찮게 

발생하는 문제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설치되면 하자와 부실시공을 점검하는 시스템이 한층 

강화돼 시공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용검사권자는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에 대한 

사업주체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어 공동주택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윤 의원은“아파트 부실시공 및 하자발생은 사전 예방이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는 인식하에 

성남시 최초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품질점검단 설치에 따라 공동주택의 품질을 제고는 

물론, 입주예정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제도가 

하루 빨리 정착되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