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 [안광림 의원] > 정치/경제

[발언문 전문]

2023년 6월 1일부터 시작된 제1차 정례회에서는 2차 추경 예산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건,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건 및 예비비심사 등 다루어야 할 법적 사항 등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성남시 더불어민주당은 정례회 시작을 며칠 앞두고 여야의 소통과 협치의 부족함을 국민의힘 탓으로 돌리며 보이콧을 시작하였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 소통과 협치가 부족하였다면 회기 끝나자마자 4월 19일부터 농성을 시작했어야 하는데 한 달 반을 가만히 있다가 이번 제1차 정례회가 시작되는 날부터 농성을 시작한 작태를 성남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더구나 그 기간에 언론의 뭇매를 맞아가면서 여야가 손잡고 유럽 연수까지 다녀왔는데 연수 때는 소통과 협치가가 잘 되어서 말이 없었습니까?

성남시민들이 웃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시민 안전 예산 517억 원 등 모두 1천575억 원이 시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과 민주당 의원들의 선거 공보물들을 화면에 보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예산에는 시민 안전을 위한 교량, 도로 등 기반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사업비(80억 원), 모든 시민 독감백신 무료 접종 사업비(92억 원),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부담금(124억 원),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 공사비(80억 원), 어린이 놀이시설 지도점검비,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사업,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유지관리사업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밖에 2023 성남 세계태권도 한마당 개최비(8억 원), GTX-A 성남역 환승센터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2억 원)도 편성됐습니다.

이것 말고도 민주당 의원들이 작년 선거 때부터 지금까지 지역에 가서 공약했던 수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민예산들을 국민의힘과 소통과 협치의 부족을 들면서 의회동 앞에서 시민들이 아닌 국민의힘 의원들만 바라보면서 땡깡 부리시면 성남시민들이 얼마나 맘 아파하시겠습니까?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동, 하대원동, 도촌동 출신 안광림 시의원입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통해 성남시민들은 국민의힘 신상진 시장과 국민민힘 시의원들에게 시장과 다수당을 만들어 준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지난 이재명, 은수미 정부의 불공정과 비리로 얼룩진 정부를 청산하고 첨단과 혁신의 성남시 정부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희망을 달라는 염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 더불어민주당은 시민보다는 이재명과 은수미 공약지키만 몰두하여 시민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신상진 공약은 발목 잡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성남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지방자치법 시행령 82조(결산 승인)를 위반하고 계십니다.

82조에는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불법 파행의 결과는 시민들의 안전예산과 민생예산을 발로 차버렸고 지방자치법은 정확히 위반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하고 예결위를 지금이라도 열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러분 성남시민들도 용서하실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주세요. 성남시민을 위해 초심을 잊지 말아 주세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