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82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이영경 의원] > 정치/경제

[발언문 전문]

안녕하십니까? 서현동 시의원 이영경입니다.

시정을 가로막는 내로남불,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지난 12년 동안 성남시는 대장동, 각종 후원금 의혹, 부정채용사건등

여기저기 곪아 터져 전국적으로 부정부패 도시로 얼룩져 매일 같이 신문 1면을 장식했습니다.

이번 1차 정례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 남 탓, 폭거와 독선이 또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자료화면 : 민주당 보도자료 및 사진 PPT/2023.05.30.)

몇일전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무너진 의회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6월 정례회를 앞두고 보도자료를 통해 파행을 예고하고“국민의힘이 의회 폭거와 독선을 했다”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습니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번에도 청년기본소득 폐지 조례안을 철회 조건으로 협상을 시도하였습니다.

준예산 사태까지 불러온 청년 기본소득, 시민들의 안전과 민생은 뒷전이고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지렛대로 또 시민들의 세금, 여러 민생 조례를

볼모로 잡은 겁니다.

이런 알 수 없는 행태는 예결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 토론하여 도출된 안도 묵살 한 채 일방적으로 민주당협의안도 아닌 예결위 수정안이라고 들고 와 강요하더니 본회의장에서 다시 민주당안을 주장하면서 파행으로 몰고 가는 추잡한 민주당...

도대체 누가 폭거와 독선을 하며 의회 민주주의를 무너트렸다고 합니까????

이쯤에서 영상 하나 보시죠.

(자료영상 : 제245회 정례회 경제환경 위원회)

지난 2019년 6월 판교구청사 부지의 매각 안건을 처리했던 경제환경

상임위원회의 회의 장면입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더불어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사고 시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앞세워 ‘삼평동 부지’ 매각 안건인‘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을 일방적으로 단독 가결 시켰습니다.

두 번째 영상 보시죠 (자료영상 :윤창근 텀블러 의사봉)

그 과정에서 보인 고성과 몸싸움, 의사봉인지 망치인지 모를 추태, 그리고 텀블러 투척과 같은 폭력적인 행태는 여전히 전국 의회에‘부끄러운 성남시의회의 민낯’사례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때부터 지금까지 더불어 민주당은 단 한 번도 의회 파행 사태에 대해

사과 한 번 한 적 없습니다.

이쯤에서 생각해봤을 때 대대로 더불어민주당에게 의회란 그저 당론을 관철시키기 위한 도구, 불리한 국면을 모면하기 위한 방탄, 그리고 툭하면 파행하고 내키지 않으면 폭력을 휘두르는 ‘뒷골목’ 같은 존재인가 봅니다.

더불어 민주당 여러분, 이젠 좀 정신 차립시다.

내로남불로 시정의 발목잡기는 그만하고, 이제 할 일을 합시다.

대장동 특위를 반대할 때 민주당의 논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행정사무조사 요구는 명백히 「지방자치법」 위반이다.

수사가 끝난 후에 특위를 개설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웬일인지 한창 수사 중인 정자교에 대해선 돌연 행정사무조사를 하자고 나섭니다.

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달리 시민의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하기에 수사 중인 사안이더라도 반대표를 던지지 않고 찬성하여

특위 개설에 앞장섰습니다.

하고자 하면 방법이 떠오르고 피하고자 하면 핑계가 생각나는 법 아니겠습니까?

민주당도 부디 같은 마음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대로 이번 회기를 보이콧한다면 더불어 민주당이 원하셨던 특위도 스톱 되어 진행할 수 없습니다.

정자교 특위를 준비하며 살펴보니 해야 할 일들이 수두룩합니다.

2018년 야탑10교 붕괴 사고 발생 후 당시 민주당의원들의 지적대로 전체적인 안전진단이 있었다면 충분히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본의원은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하고 철저히 대비하여 두 번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 지금 우리가 당장 해야 할 일입니다.

더 이상 시민의 안전을 볼모로 이재명 지키기에 몰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속해있는 당의 당명처럼, 다른 의견이라도 존중하고, 시민을 주인으로 여기는 참된 의정활동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정녕 시민을 위한 길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