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이재명·김만배의 사법부 개입 및 대장동 선거자금 유입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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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2-09 11:36본문
- 8일(火) 예결위 질의에서 ▲김만배 사법부 개입 ▲대장동 자금의 이재명 재선 선거 유입 등 이재명 후보 의혹 제기, 수사의뢰
- 이 후보 부인의 지자체 공적자산(관용차) 사적 유용, 대리처방 문제 지적
- 金 의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책임 물어야... 철저한 조사와 수사 촉구”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를 상대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관련한 새로운 의혹들을 제기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바라는 사회는 구성원 모두의 신뢰가 형성되는 곳”이라면서,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권한과 이익이 일부 특권층에 돌아가는 불공정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과 자금을 이 후보 주변으로 쓴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정황으로 ▲대장동 핵심 인물인 김만배의 성남시 개발사업 관련 재판 개입 의혹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 선거 당시 대장동 자금 유입 의혹을 들었다.
우선 이 후보가 민간의‘성남시 제1공단 부지 개발사업’을 무산시킨 것과 관련해 해당 민간업체가 성남시에 소송을 제기해 2015년 2심에서 원고 승소하지만 2016년 대법원이 극적으로 성남시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대법원이 최종 판결(파기자판)을 내렸는데, 당시에는 이례적으로 평가받았다.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김만배가 ‘성남 1공단 공원화를 반대하는 시행사가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는데 내가 힘을 써서 대법원에서 파기되게 했다’고 말한 제보(남욱, 검찰 수사 진술)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대장동 핵심인물 중 한 명인 남욱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재명의 성남시가 승소할 수 있도록 김만배가 도와줬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이다.
또한 김 의원은 ‘2014년 5월 이후 대장동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 모씨가 남욱에게 빌려준 22억5천만원 중 12억원을 김만배가 전달받았고, 이 대여금 중 일부를 유동규에게 주고, 유동규가 3억여원을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자금으로 썼다는 사실을 지난해 초 인지했다’는 남욱의 검찰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대장동 사건의 중대 의혹에 대해 검찰이 꼬리자르기, 부실수사를 하고 있다며 법무부와 검찰에 엄중한 수사 지시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장동 피의자들의 주요 진술을 묻혀 두고 비리 의혹을 방치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지향한 검찰 개혁인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최근 공금 유용 및 갑질 의혹으로 논란이 된 김혜경 씨의 관용차 사적 사용 정황도 제시했다. 이 후보의 자택에 주차되어 있던 관용차(제네시스)에 대해 민주당이 배우자의 사적 이용과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이를 반박하는 텔레그램 메시지가 나와 공적 업무와는 관계가 없음이 확인되고 있다. 김 의원은 특히 해당 시점에 이 후보가 부산에 가 있었다고 밝히며, ‘소고기 법카’에 이어 ‘나를 위해 관용차’가 공적자산의 사적사용 사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 김혜경 씨의 대리처방 문제를 거론하면서 보건복지부의 조속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논란이 되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대리처방 사건 당시 보건복지부가 즉각적인 조사에 나섰던 것을 예로 들며 10일이 넘도록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정부 당국을 강력하게 질타했다.
김은혜 의원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과 자금을 이 후보 자신을 위해 썼다면 이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라며, “국무조정실 산하 공직복무관리관을 통한 이재명 후보 배우자의 공금횡령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김만배의 사법부 개입 의혹 ∙ 대장동 자금의 선거자금 유입 여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