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 대전환 위원회’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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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1-21 14:03본문
‘자본과 성장이 만나다. 자본시장 앞으로! 성장 제대로!’
“자본시장 대전환으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습니다”
1. K-유니콘 100개 달성 지원을 위해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자본시장 선진화’
2. ‘투자자 중심 문화’ 정착을 위한 자본시장 제도 개선
3. 국민의 노후보장 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한국형 401K’ 제대로 추진
지난 1월 7일 대한민국 선거사상 최초로 자본시장만을 핵심으로 하는 단독 위원회 조직 출범으로 관심을 끌었던 자본시장대전환위원회(위원장 김병욱, 김영춘)가 21일 자본시장 대전환을 위한 정책을 발표한다.
자본시장대전환위원회 (이하 자대위)는 “자본시장 대전환으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발표문을 통해 “대한민국의 자본시장도 경제 위상에 걸맞는 자본시장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한 때이며 이를 위해서는, 첫째 디지털 대전환시대에 부응하여 자본시장이 디지털혁신을 선도하여야 하고, 둘째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투자자 중심문화가 정착되어야 하고, 셋째 국민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프로그램인 한국형 401K를 제대로 시작하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먼저, K-유니콘 100개 달성 지원을 위한 디지털혁신을 선도하는 자본시장을 위해서는
1) 유망혁신기업의 활발한 상장을 위해 성장성 중심 상장제도를 개편,
2) 초기 혁신성장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를 위한 자본시장 역할 확대,
3) IP 금융 활성화로 유니콘 발판 마련을 하는 혁신기업의 중후기 지원 강화,
4) 민간 펀드 조성을 통한 중간회수시장(secondary market) 활성화,
5) 기존 중소기업의 원활한 신사업 전환 및 고용유지 등을 위한 M&A에 정책적 지원(가칭, M&A전용 르네상스 펀드) 확대 등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이어 투자자 중심 문화가 정착된 자본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1) 한국 기업의 배당성향을 높일 유인 마련
-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저율의 분리과세를 통한 국민 자산형성 지원,
- 주주환원율(배당금+자사주매입 소각)이 높은 기업에 상장유지 조건 인센티브 부여
-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사업보고서나 IR자료 공시 유도
- 공적기금 운용 시 주주가치 제고 방안 마련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
2) 주식 등 장기투자자에 대한 혜택 확대를 통한 장기투자 문화 조성,
3) 기업 및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소액투자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 이사의 책임범위를 회사 뿐만 아니라 주주로까지 확대,
- M&A, 물적분할 시 실효성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제도 마련,
- 모회사/자회사 중복 상장시 주주간 이해상충방지 방안 마련
- 스톡옵션의 경영진 먹튀 행위 방지 방안 마련
4) 공정한 공모주 시장 조성을 통한 개인 참여 확대 및 보호
- 공모주 개인투자자 배정비율 확대
- 기관투자자(외국인포함) 의무보호확약 강화
- 수요예측 허수청약에 대한 시장질서 교란 방지
- 특정집단에 의한 사모펀드 반칙 운용 방지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또한,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보장 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한국형 401K를 제대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1) 디폴트옵션 정착과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통한 수익성과 안정성 제고,
2)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현행 1,200만원에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
3) IRP(개인형퇴직연금계좌)에 기업 납입 유도를 통한 근로자 노후소득 확대,
4) IRP와 개인연금 간 운용규제 차이 해소로 운용의 자율성 확대
등을 제안하면서, 미국 근로자 부의 축적으로 대표되는 ‘401K’처럼 우리나라에도 노후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우리만의 ‘한국형401K’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들이 제대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 방지, 전문성 제고와 더불어 전국민 금융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자대위 위원장인 김병욱 의원은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학계와 업계 현장전문가들의 시장 경험을 통해 마련한 이번 제안이 주가지수 5000포인트 달성과 함께 국민 부를 증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자본과 성장이 만났을 때, 기업 성장과 국민 자산 증식과 함께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시너지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제 자본시장을 실물을 뒷받침하는 보조적 역할로서만 아니라 자본시장 그 자체만으로도 역할이 큰 만큼,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동위원장인 김영춘 전 한국거래소 상무는 “글로벌 대전환 시기에 자본시장은 우리나라가 혁신벤처 강국, K-유니콘 강국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선도함으로써, 경제가 재도약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 자본시장 대전환 위원회는 김병욱 국회의원과 김영춘 전 한국거래소 상무를 공동위원장을 필두로, 유동수‧홍성국‧박성준‧이정문 국회의원을 비롯한 학계(전상경 한양대 교수, 강형구 한양대 교수, 전진규 동국대 교수, 이관영 중앙대 교수, 김솔 한국외대 교수) 및 현장 전문가(이정원 전 골든브릿지 부사장, 박권추 전 금감원 부원장보, 이인석 변호사, 이응준 전 한화자산운용 등기이사, 백경호 전 KB자산운용 사장, 이태규 현 스케일업 파트너스 대표)들이 수석부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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