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 [박영애 의원] > 정치/경제

[발언문 전문]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이매동 삼평동 출신 박영애 시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분당 재건축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991년부터 입주가 시작된 분당은 1기 신도시의 대표였고 대한민국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나 노후 주택의 기준인 30년을 지나면서 주차장 부족, 층간소음 등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주민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관계 기관에서 안전진단도 하셨겠지만, 제일 중요한 문제는 노후된 아파트의 재건축 문제는 당연히 고려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2019년 12월 경기연구원의 주민 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62%가 재건축, 38%는 리모델링을 원하였는데 이는 리모델링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주차장 부족(61%), 층간소음(51%) 등과 같은 민원은 리모델링이 아닌 재건축을 해야만 해결된다는 분당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1기 신도시처럼 1999년 이전에 지은 아파트는 콘크리트 바닥 두께 기준이 120㎜로 현행 규정 210㎜의 절반 수준으로 얇기 때문이고 층간소음에도 취약했을 뿐 아니라 주차 기준도 0.4대로 지금의 주차대수를 비교하면 주차란이 당연합니다. 또한 재건축은 최신 설계·건축 기술을 적용하므로 효율적 공간 이용으로 가구 수를 더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분당 주민들은 빠른 시간 내에 재건축을 원하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연한 도래와 기반 시설의 낙후에 따른 주거단지 노후화는 공급 주체인 국가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신도시 정비 패러다임을 원칙으로 한 범국가적 해결책의 조속한 수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분당 서현동의 주민들은 벌써 재건축 추진준비위를 결성하였고, 이를 시발점으로 최근 분당재건축연합회까지 결성하였습니다. 재건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분당 주민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1기 신도시의 재정비가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기 신도시에 토지용도 변경과 종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추가하고 체계적으로 재정비사업을 추진하면 10만 가구 이상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분당 주민들의 의사와는 다르게 리모델링에 무게가 실리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에서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담은 특별법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한 상태이며 최근 여당 소속인 5개 신도시 시장들도 공동 토론회까지 열며 리모델링 특별법을 건의하였습니다.

성남시는 분당 시민들의 의사와 노후 1기 신도시의 활성화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재건축을 적극 검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성남시는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현재 재건축의 장애요인인 국토부의 안전진단 기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각종 규제를 완화 또는 유예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적극 의견을 제출하고, 나아가 분당 등 신도시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여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발의, 제정하여 관련 법규의 선별적 완화 적용을 추진해야 합니다.

분당과 조성 시기가 맞물리는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이른 바 다른 1기 신도시와도 적극 연계하여 관련 규제의 정비와 관련 법규의 제정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일개 단지의 주거정비가 아닌 명실상부 국가적 해결과제임을 천명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재건축 추진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세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금 부담 능력이 부족한 고령 또는 취약계층 세입자에 대해 재정비 기간 중 이주할 주택을 적극 발굴하고, 신규 재건축 단지의 일반 분양분 우선 청약권과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제공하는 등 재건축 세입자 인센티브 제도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분당 재건축 시동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시 집행부는 제한된 사업성으로 추진되는 리모델링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2022년을 1기 신도시 분당의 재건축 주춧돌을 놓는 원년으로  삼아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