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희의 5분 발언 [서은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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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2-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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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문 전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서은경의원입니다.

지난 267회 임시회에 이어 야당의원님들에 의해 또 다시 대장동 비리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지난 11월 18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대장동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지금,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의 시간 끌기로 특검이 전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검을 하자는데 무엇이 두려워서 윤석렬과 국민의힘은 꿩 구워먹은 소식입니까?

야당의원님들! 대장동의 실체를 파헤치고 싶으신것이 진심이라면 현실적 한계와 성과가 없을것이 명확이 예견되는 행정사무조사 요구 대신 국민의힘 중앙당에 조건없는 특검 수용을 강력히 요구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국민의힘 대통령후보인 윤석렬후보는 선대위 출범식에서 ‘윤석렬식 공정’을 만들겠다고 국민앞에 밝혔습니다.

그러나 연일 이어지는 본인과 부인, 장모에 대한 보도내용들은 기가 막히고 숨이 막혀 뒷 목을 잡게 합니다.

윤석렬후보의 처인 김건희씨는 허위경력, 가짜 수상이력을 묻는 질문에 “믿거나 말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었다.” 게임산업협회 근무가 사실이냐 재차 물으니 “같은 건물에 근무하며 친하게 지냈다.” 심지어 본인의 채용으로 누군가가 채용되지 못한 일은 없을 것이다. 나는 공채가 아니라 소개를 받아 지원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윤석렬후보는 관행과 상식을 말하며 ‘노코멘트’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청년들이 윤석렬 검찰총장을 지지했었습니다. 그것은 온갖 권력과 비리와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서, 힘없고 줄없이 오로지 실력으로만 살아남아야 하는 작아질대로 작아진 젊은 청년들에게 잘 하고 있다고, 진심은 통한다며, 정의는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일것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서슬 퍼렇게 조국과 정경심, 조민을 내리쳤던 시뻘건 정의의 칼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학력위조사건으로 온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실형을 살게 했던 신정아를 향했던 육모방방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부인앞에서 가족앞에서는 단지 상식이고, 관행인것. 이것이 윤석렬후보가 국민앞에 밝힌 윤석렬식 공정이며, 상식입니까?

저는 이번 정례회가 끝나면 또 하나의 윤석렬식 공정의 현장인 양평군 공흥지구로 달려갈것입니다.

우리시의 대장동 사업과 매우 유사한 사업이지만 정 반대의 결과를 가져온 사업입니다.

두 사업지 모두 공영개발을 추진하다 무산되며 민간개발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성남시는 민간과 공공이 결합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5500억원을 환수한 반면, 양평군은 공공개발을 무산시킨후 민간개발업자에게 사업을 허가하였지만 단 한푼의 개발이익금도 부과하지 못했습니다. 언론이 공흥지구의 몰상식, 불공정을 보도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양평군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은 LH가 임대아파트를 건설, 분양하려 했으나 사업부지 99.8%를 소유하고 있던 윤석렬의 처 김건희 가족회사의 반발로, 2011년 7월 공영개발이 무산되고, 바로 한달 뒤인 2011년 8월 윤석렬의 처 김건희의 가족회사에게 2012년 1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2년 기한으로 사업이 허가되었으며 사업허가 기간을 1년 7개월 넘긴 2016년 7월 준공합니다.

연장신청이나 허가 절차없이 사업허가 기간을 1년7개월이나 넘겼음에도 양평군은 인허가 취소나 공사중지 조치등의 어떠한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물론, 준공을 한달 앞둔 2016년 6월 갑자기 민간사업자의 어떠한 요청도 없었음에도 양평군이 친절하게, 스스로 알아서, 심지어 2년전의 것을 소급해서 연장신청을 해 주었다는 겁니다.

당시 양평군수이자 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며, 윤석렬캠프에 들어가있는 김선교의원은 이에 대해 ‘긍정행정’이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양평군이 긍정행정을 편 시기는 아이러니하게도 윤석렬후모가 양평군을 관할에 두고 있는 여주지청장으로 근무하던 시기였습니다.

놀라움은 계속됩니다. 고무줄 개발부담금의 부과입니다.

2016년 7월 윤석렬 가족회사는 수익이 70억 났다고 신고했고 이에 따라 17억 4800만의 개발부담금을 부과됩니다. 그런데 6개월뒤인 2017년 1월 수익이 25억뿐이라도 주장을 하니까 양평군은 개발부담금을 6억으로 감액해주는데,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시 5개월뒤인 2017년 6월 다시 계산해보니 수익은커녕 손실이 났다고 이의제기를 했고 긍정행정을 펼치는 양평군은 이를 받아들여 개발부담금을 전액 탕감시켜줍니다.

이런 납득하기 어려운 일련의 과정들이 언론에 보도되자 양평군은 실수였다며 최근에 1억8천만원을 다시 부과했습니다. 긍정행정에 더해 고무줄행정인 것입니다.

우리 성남시는 다릅니다.

공공개발을 민간개발로 바꾸라는 정부의 요구에 공공과 민간 결합개발이라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양평은 단 한푼도 부과하지 못한 개발이익금을 성남시는 5500억원 환수했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민간의 막대한 초과이익에 대한 추가환수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몰상식과 불공정의 양평군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성남시의 적극행정입니다.

상식과 공정은 어느 특정인에게만 요구되는 형이상학적 저 높은 경지의 가치가 아닙니다.

그저 누구에게나 이해되고 적용되어져야하는 보편적 가치입니다.

윤석렬식 상식, 윤석렬식 공정이 절대 우리의 상식과 공정이 될 수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