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희의 5분 발언 [이준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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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2-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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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문 전문]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매동·삼평동 지역구, 성남시의원 이준배입니다.

다시 찾아온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민·관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오늘도 방역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계신 보건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보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 누적 확진자가 2억 7천만 명을 넘어섰고, 변이바이러스 오미크론은 한 달 만에 92개국, 2만 7천여 명에 퍼져 감염이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으며, 조만간 지배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급증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민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 ‘특별방역기간’을 2주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방역기간 재정비를 통해 상황을 안정시키고 일상 회복을 위해 기민하게 대응하여 국민과 함께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성남시에서도 정부의 방역 정책에 맞춰 민첩한 대응을 위해 행정적 지원과 방역 시스템 점검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는 현재 재난안전관에서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으며, 분당구보건소에는 감염병관리센터를 신설하여 수정·중원 3개구 보건소와 신속한 업무공조 및 의사결정을 통해 원활하게 대응해 오고 있으며, 성남시의료원은 코로나19 거점병원으로 지정되어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더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잘 갖춰진 보건 의료체계와 방역 시스템을 재점검하여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방역도 잘 대응해야 하지만 민생경제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4조3천억 규모의 예산을 마련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남시에서도 이번 추경에서 ‘성남형 5차 연대안전기금’ 약 92억 원을 편성하여 피해 상인들과 필수노동자 등 취약계층에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강화된 방역조치로 인해 손실이 큰 자영업자와 정부 지원 사각지대는 없는지 파악하여 자체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은수미 시정부는 그동안 재난 극복을 위해 성남형 연대안전기금을 5차에 걸쳐 총 3천억 규모를 조성하여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핏셋지원 정책’을 높이 평가하며, 지금의 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6차 연대안전기금 편성 계획도 조기에 수립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8대 성남시의회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역할을 충실히 했습니다.

민생 지원을 위한 법률 제·개정과 예산확보, 봉사와 후원 연계는 물론 의원 월정수당 등 자발적인 기부 운동을 전개했으며, 의정 연수비를 반납하여 재난기금으로 사용 요청하는 등 위기 극복에 동참했습니다.

특히 성남형 연대안전기금 등 재난과 민생 관련 예산이 여·야 정쟁 없이 심사·통과된 점은 높이 평가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