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임, 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위한 출범식 가져 > 정치/경제

한국 글로벌 기업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임이 4월 20일에 출범한다는 입장문을 밝혔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입장문]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임이 출범합니다.

전세계는 세계화, 신자유주의의 시대를 지나 신보호무역주의 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20세기 후반부터 최근까지 자유무역의 붐을 타고 세계 무역 규모 10위권에 이르는 경제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이러한 경제성장의 배경에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 공격적으로 시장개방을 추진하고 한미FTA를 체결했던 노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자유무역이 주춤하고 보호무역주의로 전환되면서 대외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은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기업들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살아남는 것 자체가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최근들어 우리 글로벌 기업들은 G2 간의 대립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IRA법, 반도체 지원법과 같은 무역·통상이 기업의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노력이 이전보다 훨씬 중요해졌고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한국 대기업의 정경유착, 오너일가 사익편취, 중소기업에 대한 하도급 착취 문제 등에 대해서 ‘재벌개혁’을 전면에 내세우고 중요한 의제로서 다뤄왔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에 공정거래법 등을 통하여 대기업의 문제점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었고, 법을 위반한 오너들은 심판을 받는 등 의미있는 성과를 만들어왔습니다. 앞으로도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는 노력은 계속해서 계승해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이와 함께 신보호무역주의가 전면화되면서 글로벌 기업의 경쟁력을 드높이고 전략적으로 성장시켜야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글로벌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고민의 시간을 늘려나가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한국 글로벌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회의원 모임을 시작하는 동시에 다음과 같은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이 중소기업과 더불어 글로벌 기업, 대기업들과 함께하는 길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합니다.

우리는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적 지원 및 정치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이를 위한 규제 혁파와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현장에서 직접 기업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불필요한 규제들을 발굴하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여 대한민국의 잠재적 경제성장률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그동안 대기업 오너 일가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지적하되 이와는 별개로 글로벌 경쟁 속에서 대기업 오너의 빠른 의사결정과 이에 따른 대규모 투자가 지금의 첨단산업 성장 배경의 중요한 축임을 확인하고 이러한 경영방식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삼성의 반도체와 바이오, 현대의 전기차, LG의 이차전지, SK의 반도체 및 배터리, 한화의 태양광 산업과 같은 미래성장산업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가진 것은 빠른 의사결정에 따른 선제적 투자와 과감한 결단의 결과였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는 앞으로 한국의 대기업 경영방식이 산업경쟁력 강화에 미친 긍정적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향후 한국 기업 혁신의 방향과 우리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이전까지 기업 활동 지원에서 정부의 역할은 한정적이었지만 G2 간의 대립이 강화되고 신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됨으로써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외교·안보 문제도 실용적 접근이 중요해졌습니다. 미국 IRA법, 반도체지원법 등 미국과의 외교 관계에서의 정부의 역할, RE100과 같은 탄소 중립문제에서의 정부의 역할 등이 중요해진 만큼 외교에서의 실용적 접근을 하기 위한 민주당의 신외교안보전략도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글로벌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포럼을 진행하고 주요 경제단체(대한상공회의소, 전경련, 경총, 중견기업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금융투자협회 등)들과 만나 기업현장에서 요청된 규제혁신과제도 개선 및 기업 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더불어민주당이 혁신되고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