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원희룡 장관의 분당 정자교 미방문·책임회피성 답변 질타 > 정치/경제

김병욱 의원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분당 정자교 사고현장 미방문과 국토부의 교량 캔틸레버(외팔보) 현황 미파악 문제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은 20일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5일 붕괴된 분당 정자교 사고 현장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재까지 방문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질타하고, 향후 시설물 안전관리 주무부처 장관인 원 장관의 정자교 사고현장 방문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원 장관은 김병욱 의원의 요구에 대해 “조만간 가보겠다”고 약속했다.

김병욱 의원은 “장관님이 시설물 건설·안전관리 책임자”라며 “우선적으로 현장을 방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1월) 영등포 도림육교 사고 때도 원 장관은 안 갔다”라며 “그럼에도 건설노조의 불법 파업을 알리기 위해서는 올해 3번이나 현장을 방문했다. 과연 장관의 올바른 행동인가”라고 질책했다.

김병욱 의원은 원 장관의 “지자체가 건설과 사업관리를 모두 책임지는 것이다”라는 책임 회피성 답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A~E 안전등급 부여 기준과 등급별 조치사항 등을 만드는 건 국토부가 하는 일”이라며 “도림육교는 A등급, 정자교는 C등급을 받았지만, 결국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자꾸 지자체에 떠넘기지 말고, 장관님이 해야 하는 일은 장관님이 해야한다. 변명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병욱 의원은 교량의 캔틸레버(외팔보) 구조 현황 파악과 D·E 등급 교량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의 즉각적인 실시도 강조했다. ‘캔킬레버’ 구조는 한쪽 끝이 고정되고 다른 끝은 받쳐지지 않은 상태의 구조물을 말하며, ‘외팔보’라고 한다.

김 의원은 “많은 전문가들이 캔틸레버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고, 인도 쪽에 교각이 없어 하중이 늘어나고 30년 이상 노후화되니까 떨어져나간 것”이라며 “전국의 캔틸래버 방식의 교량 숫자를 국토부가 빨리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국에 D등급과 E등급 교량도 상당히 많고, 심지어 A등급 육교와 C등급 다리도 붕괴됐다”며 “국토부가 지자체와 협력해서 사전적으로 점검·보수하고, 예산이 없는 지자체에는 지원해주는 것이 장관의 역할이다”고 말했다.

이에 원 장관은 “지적을 달게 받겠다”며 “실태 파악과 지자체와의 역할분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할지 정밀 긴급대책을 세워서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원 장관은 “기둥 없이 튀어나온 공법을 시공한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