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김명수 의원, 박금혜 정부 민간 5조 이익주 문제점 지적 > 정치/경제

성남시의회 김명수의원 이재명시장 재임시절 “박근혜정부의 민간 5조 이익주는 ‘뉴스테이’ 성남에 도입하지 않은 것 천만다행”

제268회 성남시의회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김명수시의원은 토지공개념, 토지공공성, 주거정책에 대한 기조연설로 시작을 하였다.

김의원은 박근혜정부 ‘뉴스테이’ 관련 민간이익 5조에 대한 영상자료를 기반으로 민간기업에 5조원대의 이익을 가져다준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 하였다.

이재명 전성남시장 재임시설 대장동과 다른개발지역에 ‘뉴스테이’를 적용하지 않고, 민간,공공개발 방식으로 5,503억 이익 환수한 사실에 대해 국장을 통해 재차 확인을 하면서, 만약 대장동, 위례 등에서 ‘뉴스테이’가 시행됐다면, 민간에 이익을 100% 넘겨주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었는데, 이재명시장 재임시설 시행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천만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분당지역 빌라 종환원’에 대해 민원사항을 철저히 파악하여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고, 1기 신도시 조성당시 바다모래 사용, 내진설계에 대한 부분도 확인을 하며, 분당 입주 30년 노후공동주택의 도시재생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김의원은 이재명 성남시절 전국 최초로 조례를 설치하고, 기금을 운영한 ‘성남시 공동주택리모델링 지원’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며, 10여개 타 지자체에서 성남시 조례를 참조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2023년 리모델링 단지가 시공을 위해 이주가 시작되는 만큼 철저한 행정지원을 요구하였다.

야당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장모가족회사가 시행한 ‘양평 공흥지구’ 주택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절차상 문제점과 개발이익 800억이 발생하였는데, 개발부담금은 0원이라는 비상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였다.

한편, 행정기획조정실장에 대한 질의를 통해 공직자윤리, 허위학력, 허위경력 등에 대한 성남시의 관리를 철저히 요구하면서, 야당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 경력에 관련된 기사를 열거하는 과정에서 야당의 강력한 항의를 받기도 했다.

마무리 발언에서는 유한한 토지에 대한 공공성을 좀 더 투명하고, 공익을 위해 사용되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고, 부정한 방법으로 사익을 추구한 집단은 그 부정한 수익을 전부 환수할 것을 요청하였다.

김의원은 “똥 묻은 개가 겨 뭍은 개 나무란다”는 비유를 통해 천문학적인 민간이익을 몰아주게 설계한 것은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에 있다고 주장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