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정자교 사고 방지 위해, 시설물 점검인력 전문성 높여야” > 정치/경제

김병욱 의원이 11일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이후 노후시설물 안전 확보 방안 긴급 토론회>에서 “노후시설물 안전점검 신뢰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정자교 붕괴와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막으려면, 유지 점검에 들어가는 비용뿐 아니라 점검 실시 인력의 전문성까지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분당을)은 1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이후 노후시설물 안전 확보 방안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약 3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병욱 의원은 “지금도 분당 주민들을 만나보면 탄천 인근 교량을 건널 때 불안감에 가장자리의 인도보다는 차로 쪽으로 걷고 싶다는 목소리를 많이 듣는다”며 시민들이 안전 문제에 민감해져 있음을 언급했다. 또한, 김병욱 의원은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회가 행정기관은 아니지만 안전문제를 지적하고 대책을 만들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병욱 의원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노후시설이 있는 경기도, 그 중에서도 30년 지난 신도시인 분당의 재건축 논의 속도를 올려서 ‘천당 아래 분당’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야한다”며, 국회에서 정책적 뒷받침을 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오늘 발제와 토론에서 언급된 △점검 등급 상향 △점검인력 전문성 상향 △합리적 점검 단가 △높은 기술력을 갖춘 전문기관의 참여 등을 적극 논의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좌장은 정지승 동양대 교수(한국구조물유지관리공학회 부회장)가 맡았고, 발제로는 최명기 한국건설품질기술사회 부회장, 토론에 이재훈 영남대 교수(한국교량및구조공학회 회장), 조경식 토목구조기술사회 회장, 김양중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전 회장, 김광년 국토일보 편집국장, 유덕용 국토안전관리원 지사장 등이 나섰다.

발제를 맡은 최명기 부회장은 사고가 발생한 ‘분당 정자교의 인도 돌출부(캔틸레버)가 다른 유사 교량보다 길이가 과다했다’고 분석하며, 구조 자체의 취약성, 사하중 추가로 인한 교량 처짐 현상, 철근 피복두께와 정착 길이의 부족, 배수에 용이하지 않은 집수구의 높이, 동결융해(겨울철 물이 교량 균열부에서 팽창), 소성침하(콘크리트 타설시 진동), 보도부 방수 미흡, 1기 신도시 바다모래 사용으로 인한 염분 기준치 초과 등 사고 원인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최 부회장은 ‘현재 안점점검 소요 비용은 교량 1건당 32만원으로, 적정대가의 7% 수준’이라며, 관리주체가 시설물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유지 관리에 사용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안전점검 용역의 불법 하도급 및 무자격자 안전점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용역 참여자 실명제, 적정성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감리제도 도입 등을 언급했다.

토론 순서에서 이재훈 영남대 교수(한국교량및구조공학회 회장)는 시설물 안전 진단 인력의 전문성 부족을 언급하며 안전 진단에 박사급이 참여하는 해외의 사례를 들며 비용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안전 사고 관련자에 대한 과도한 처벌은 오히려 의무 제출 자료를 제외한 기타 관련 자료 은폐로 이어져 사고 발생시 진상규명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경식 토목구조기술사회 회장은 정자교가 최근 안전 진단에서 이용에 전혀 문제가 없는 수준인 양호 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안전 점검의 평가 기준자체에 대한 재정립을 주장했다.

김광년 국토일보 편집국장은 성수교와 삼풍백화점의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대형 안전 사고가 또 되풀이 되었다’며 ‘정자교의 마지막 경고를 좌시하지 않고 관계 당국이 안전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을 지적했다.

김양중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전 회장은 설계 단계에서 마감으로 내부를 가리는 바람에 제대로 된 유지관리가 어려운 상황을 지적하며, 유지관리에 용이한 설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균열의 개수로 등급을 매기는 식의 정량 평가는 안전 진단에서 적용되지 않는다’며 ‘작은 시설물에서도 얼마든지 안전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시설물 안전 진단의 기준이 입체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덕용 국토안전관리원 지사장은 충분한 안전성 검토가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에서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노후 시설에 대해서는 더욱 정밀한 안전 진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지방에 비해 서울 및 경기도 등 수도권의 교량에서 드러나고 있는 염화칼슘으로 인한 부식문제를 설명하며, 보행자 편의를 위한 염화칼슘의 무분별한 사용을 자제하려면 사회적인 컨센선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