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81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 [박주윤 의원] > 정치/경제

- 국내 청년 및 중장년 ‘은둔형외톨이’ 심각성 지적, 지자체 실태조사 촉구

- ‘성남시 은둥형외톨이 지원 조례’ 대표 발의 통해 지원 체계 구축 마련

성남시의회 박주윤 의원(신흥2, 3동, 단대동 국민의힘)은 11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은둔형외톨이’에 대한 지차제 중심의 대책 마련 및 지원 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다.

박 의원은 “사회적 관계는 물론 가장 가까워야 할 가족과도 심리ㆍ정서적 관계를 단절하고 고립된 상태로 생활하는 이른바 ‘은둔형외톨이’는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은둔형외톨이’와 관련된 대책 및 지원 체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와 미래를 책임져야 할 청년과 중장년 세대가 경제 구성원으로 제 몫을 하지 못한 채 겉도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우리 사회에 심각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우리 성남시가 꼭꼭 닫은 고립·은둔 청년과 중장년들의 방문을 열기 위해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주윤 의원은 “성남시는 청년 및 우리나라 어떤 통계에도 없는 중장년(만 35세 이상)의 ‘은둔형외톨이’ 실태를 파악 및 지원 체계 구축에 앞장서겠다”라며,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성남시 은둔형외톨이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은둔형외톨이 분들이 하루빨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은둔형외톨이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만 19~34세 청년 가구원을 포함한 1만 5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청년 비율은 2.4%로 국내 청년 인구에 적용하면 약 24만 4천 명 규모로 추산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발언문 전문]

먼저, 지난 5일 정자교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사망자분의 명복을 빌며, 부상을 당하신 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흥2, 3동, 단대동 국민의힘 박주윤 의원입니다.

여러분, ‘히키코모리’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히키코모리’란 70년대 일본 사회에 처음 등장했으며, 사회적 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가족 등 제한된 인간관계 안에서만 지내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특히 일본은 현재 약 1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은둔생활을 하는 히키코모리로 추산되고 있어 2023년 현재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은둔생활 현상은 2000년대 초반부터 증가했으나 그 당시에는 이들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개인적 문제로만 치부되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회적 관계는 물론 가장 가까워야 할 가족과도 심리ㆍ정서적 관계를 단절하고 고립된 상태로 생활하는 이른바 ‘은둔형외톨이’는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최근 정부와 몇몇의 지자체는 은둔형외톨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만 19~34세 청년 가구원을 포함한 1만 5000(일만오천)가구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은둔형외톨이 청년 비율은 2.4%로 국내 청년 인구에 적용하면 약 24만 4천(이십사만사천)명 규모로 추산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진1] 이 조사에 따르면, 은둔생활 주요 원인으로 ‘취업이 어렵다’를 선택한 비율이 35%, 이어 ‘대인관계 어려움’이 10%, ‘학업 중단’이 7.9%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한 기타 45.6% 경우 각각의 너무나 다양한 사유로 은둔생활을 선택한 청년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사진2] 다음은 정부의 ‘은둔형외톨이 실태조사’ 수치로 본 의원이 성남시 청년 인구를 추산해 본 자료입니다. 지난해 8월 기준 성남시 만 19세부터 34세 청년 인구는 199,361(십구만구천, 삼백육십일)명으로 성남시 은둔형외톨이 청년은 약 4,784(사천칠백팔십사)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사진3] 또한 전문가들은 ‘중장년’ 은둔형외톨이가 청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 35세 이상’ 은둔형외톨이는 우리나라 어떤 통계에서도 찾을 수 없어 중장년들의 경우로 실태조사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렇듯 이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은둔형외톨이와 관련된 대책 마련 및 대중적인 인식 개선과 함께 적극적인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현재와 미래를 책임져야 할 청년과 중장년 세대가 경제구성원으로 제 몫을 하지 못한 채 주변만 겉도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우리 사회에 심각성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우리 성남시가 꼭꼭 닫은 고립·은둔 청년과 중장년들의 방문을 열기 위해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먼저, 지자체는 제일 중요한 은둔형외톨이를 발견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지자체에서는 이를 통해 지역사회 내의 문제를 조기에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고지서, SNS 등으로 대부분 집에서만 활동하는 ‘은둔형외톨이’ 당사자가 직접 볼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은둔형외톨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 및 치료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전문적인 상담 및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 장비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은둔형외톨이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직업 교육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신상진 시장님! 성남시를 두텁고 촘촘한 맞춤 복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성남시 은둔형외톨이 실태조사 및 지원 체계 구축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본의원은 ‘성남시 은둔형외톨이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은둔형외톨이 분들이 하루빨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