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성남시의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정봉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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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0-1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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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문 전문]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94만 성남시민 여러분!

정봉규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의원 비롯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적 조성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장동 개발 사업과 비슷한 방식의 공영개발사업이라는 것 때문에라도 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2조 7207억원을 투입해 분당구 정자동 1번지 일원 20만 6350㎡의 시가화 예정용지에 전시, 회의, 관광 등 마이스(MICE)산업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전시컨벤션, 복합업무시설, 관광휴양 및 숙박시설 등 상업용지와 주차장, 공원, 녹지, 도로, 보행자도로 등 도시기반시설로 조성됩니다. 이중 도시기반시설은 성남시에 무상 귀속되고, 전시장, 회의장 등 전시 컨벤션 시설은 기부채납하는 방식입니다.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대장동 개발사업처럼 공영개발방식으로 진행되며 민관합작으로 구성되는 특수목적법인(SPC)방식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주, 민간사업자가 50%-1주의 지분율로 참여하게 됩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대장동 사업과 같은 방식의 구조입니다.

지금 대장동 민관합작 개발사업의 불공정 때문에 대한민국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리고 267회 개회식 5분발언을 통해 이상호 국민의힘 대표의원께서 "사업자 선정 투명성, 이익 배분 등 대장동에서 문제 되었던 부분이 개선돼야 한다"라며 해당 사업 추진의 보류를 제안하였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백현마이스 사업에 화천대유와 같은 업체가 들어와 제2의 대장동 개발이 될 우려가 있다"라며 "주주협약에 대한 공개 여부, 과다배당에 대한 안전장치, 자산신탁에 대한 검증, 사업자 선정 심사 공무원에 대한 검증 등 대책을 마련하라"라며 호소한 바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제2의 대장동이 될 소지가 다분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267회 임시회 도시건설 상임위에서도 집행부의 의견중 민간에 대한 과다배당 및 폭리 제한이 문제 있다며 아직 사업의 단점을 보안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시간을 달라고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의 생각은 집행부가 사업의 단점을 보완해 올 때까지만이라도 보류를 하자는 것입니다.

백현마이스는 아시아 실리콘밸리 지원기지로의 역할수행과 성남시의 산업, 비즈니스 인프라와의 연계를 통한 성남시의 아시아 실리콘밸리 조성의 핵심인 만큼 첫걸음이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오늘 본회의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다른 법인 출자 및 추진 계획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민간에 폭리를 안겨준 사업모델로 평가되고 있는 만큼, 방식마저 유사한 백현마이스 개발사업은 대장동 관련 의혹이 해소되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보류해야만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사업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치적 목적보다는 성남시민의 미래에 대한 공정하고 성공적인 개발사업을 위해서라도 백현마이스 도시개발 사업은 반드시 보류돼야 할 것입니다.

이상 5분 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