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22년 미흡·불량 시설물 660개 달해 도로교량 중 189개 미흡·불량 > 정치/경제

작년말 전국의 도로 교량 중 189개가 미흡 또는 불량 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설물안전법 상 관리대상 전체 시설물로 보면, 660개가 미흡 또는 불량 판정을 받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이 12일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시설물·교량 안전진단 등급별 현황’자료에 따르면, D등급 이하를 받은 도로 교량이 2020년 142건, 2021년 186건, 2022년 18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도로교량 및 전체 시설물 중 D·E 등급 현황(단위:개)

※자료: 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안전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리되는 시설물 전체 중에서 D등급(미흡) 이하를 받은 개수는 2020년 462개, 2021년 620개, 2022년 660개에 이른다.

이 중에서 최하등급인 E등급(불량)을 받은 개수는 도로 교량 2020년 15개, 2021년 18개, 2022년 19개였고, 시설물 전체로는 같은 기간 41건, 49건, 48건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시설물안전법령 등에 따라, 시설물을 1~3종으로 분류하고 등급은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불량)로 안전 관리하고 있다. D등급은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이며, E등급은 즉각 사용 금지 및 보강·개축이 필요한 상태를 뜻한다.

2022년 기준 D·E등급 이하 도로 교량 개수를 시도별로 보면, 강원이 57개로 가장많았고, 경북 42개, 전남 20개, 충남 17개, 전북 16개, 경기 14개, 충북 12개, 경남 6개, 서울 3개, 부산과 광주 각각 1개였다. 나머지 시도에는 없었다.

같은 연도 시설물 전체 중에서 D·E등급은 서울 74개, 부산 65개, 인천 19개, 대전 7개, 광주 1개, 울산 11개, 경기 114개, 강원 90개, 충북 25개, 충남 51개, 전북 66개, 전남 46개, 경북 60개, 경남 29개, 제주 2개였다. 대구와 세종에는 없었다. 위험시설물이 경기도에 가장 많았다.

2022년 시도별 도로교량 및 전체 시설물 중 D·E 등급 현황(단위:개)

※자료: 국토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은 안전관리주체가 시설물을 토목시설물과 건축물 등으로 구분해,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을 법령에 따라 시행하고 있고, 등급별로도 점검주기를 차등 적용해 시설물 안전관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분당 정자교는 C등급 등 ‘보통’ 판정을 받았음에도, 최근 붕괴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했다”면서 “보통 등급 이상 시설물에서도 사고가 발생하는데, 취약한 시설물로 판정된 D, E등급 시설물은 그만큼 더 위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주요 시설물이 A, B, C 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안전불감증을 가져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별로 하위등급을 받은 도로와 교량, 건축물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즉각 실시해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