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 [이상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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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0-0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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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전문]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94만 성남시민 여러분!

국민의 힘 대표의원 이상호 입니다.

연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대장동 특혜의혹, 화천대유 1조 원 대 폭리 사건을 모두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무죄를 준 권순일 대법관 등이 포함돼 있고, 화천대유를 선정한 이들이 이재명 전임시장의 최측근이니 이것은 ‘이재명 아수라 게이트’다. 혹은! 화천대유가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50억을 쥐여줬으니 이건 ‘국민의힘 게이트’다. 라고 말하는 정치적 공세는 과감히 뒤로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어지러운 시국에 남 탓으로 돌리는 소모적인 정치 공세가 시민은 물론 국민 모두를 피곤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의회는 의회가 가진 책임과 권한으로, 이 사업의 위법성과 절차적 흠결은 없는지 객관적이고 치우치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의문이 드는 몇 가지 의혹을 여러분과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언론에 따르면 대장동을 총 기획한 유동규 본부장과 정민용 전략실장은 재직기간 내에 외부에서 ‘유원홀딩스’라는 부동산시행업체를 만들어 활동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준공무원 신분의 공사 직원이 갖는 겸직 의무 위반, 업무상 취득한 부동산 내부정보의 유출이 심각히 우려됩니다.

지금까지 갖은 정치공세만 있었을 뿐 이런 실질적인 위법 의혹들은 크게 조명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남시 의회는 이런 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투자사업팀장을 지낸 인물이자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때 평가 과정에 직접 참여했던 정 모 변호사는 추석 연휴 직후!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은 토요일 오후에 공사로 방문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내부 기밀자료인 ‘성남의뜰 평가배점표’ 등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의원들은 법률에 의거하여 자료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이들이, 지금은 퇴사해서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일반인에게 중요한 기밀정보를 유출해 준 것입니다.

유출만이 아니라 증거의 인멸까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이번에 누출된 기밀서류는 2015년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제출한 사업제안서와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선정 평가서류 등이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기 직전에 이뤄진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정 모 변호사 간의 부적절한 접촉 이것은 결국 대장동 개발에 대한 수사를 대비하여 말을 맞추기 위한 모의 정황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적절한 만남을 누가 제안했는지 정확히 해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법성에 관한 것은 즉각 고발조치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남 본시가지 재개발 민관합동 방식의 민.관 이익 배분 비율과 대장·위례의 민.관 이익 배분 비율이 크게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도시 안에서 같은 결합개발 방식이어도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대장·위례 개발사업은 사실상 민간에게 자의적으로 폭리를 안겨준 꼴입니다.

이런 이유 또한 우리 의회는 샅샅이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뿐 아니라 백현마이스까지 민관합동 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를 살펴보면 금융사 컨소시엄을 모집해 자산관리회사에 실질적인 운영권을 주고 보통과 우선주로 나눠 배당이익을 구분하는 방식입니다.

위례, 대장, 백현의 방식이 모두 똑같습니다.

여기에도 위례 3호, 천화동인 1호 내지 7호가 개입될 여지는 없습니까?

또 법조 카르텔과 특정 세력들이 사업 전반을 좌지우지하게 만드실 작정입니까?

민관 합동 방식에 대해 특혜 논란이 거센 만큼 백현마이스의 추진방식을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회기 중에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다른 법인 출자 및 추진계획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민간에 폭리를 안겨준 사업모델인 만큼, 앞선 대장과 위례의 사례에서 관련 의혹이 해소되고 문제가 없어질 때까지 보류해야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