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 [조정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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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0-01 19:26

[5분 발언 전문]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은수미 시장님과 우리 성남시 의원들은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으로 성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성남시의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최일선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현실은 ‘2할 지방자치’라는 말처럼, 지방재정력은 열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을 정도로 중앙집권적 재정운영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과 지방의원들은 자치분권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주장해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 조직권, 인사권, 재정권의 확대입니다.

연방제수준의 자치분권확대입니다.

대장동 부분공영개발사업은 대표적인 자치분권의 모범사례로 위기의 지방자치시대를 극복할 대안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기후위기와 사회양극화, 고령화, 인구절벽 등 위기의 지방자치시대에서 지방자치의 대표일꾼인 우리는 지역개발과 자주재정확보를 위해 어떤 대안을 준비해야 할까요?

4차산업혁명의 중심지인 성남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창조경제의 심장으로 현재 백현동 마이스(MICE)도시개발사업, 정자동 바이오헬스허브조성사업 등 수조원대 개발사업들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사업들의 성공이 성남시의 미래입니다. 더욱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사업방식에 도전해야 합니다.

전국의 풀뿌리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도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를 위해 대장동 부분공영개발사업 같은 도전적 사례들로 혁신경쟁해야 지방자치의 미래가 열릴것입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선후배동료의원여러분!

‘자치분권의 시대입니다. 풀뿌리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더욱 공격적인 지방자치, 자주재정의 혁신적 실적을 만들어내는데 노력해야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