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 [최현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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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0-01 19:58

[5분 발언문 전문]

사랑하는 판교와 존경하는 95만 성남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판교출신 최현백의원입니다.

저는 성남철도 르네상스 시대를 열기 위해 이번 제267회 성남시의회에‘성남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성남시는 1일 유동 인구 250만 이상, 하루 110만 대 내외의 차량이 관내를 통행하고 있고, 앞으로 판교 알파돔시티, 판교 제2ˑ3 테크노밸리, 삼평동 641번지 NC 컨소시엄,

백현마이스 산업단지, 현대중공업 R&D센터, 600실 규모의 힐튼호텔 등의 준공에 따라 상주인력은 물론이고 유동 인구와 차량의 폭증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도 성남시는 계속되는 교통량 증가로 인해 분당-수서, 용인-서울 고속화도로는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출퇴근 시간을 중심으로 관내 도로 곳곳은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

도로망 확충만으로 날로 증가하는 교통량을 해소하기에는 이미 임계점에 이르렀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각종 공해로 인해 환경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시대에 발맞춰 성남시는 친환경 대 수송 대중교통 체계로의 대전환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성남시는「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도시철도법」에 따라

성남도시철도 1호선, 2호선(판교트램), 지하철 8호선 모란-판교-서현-분당동 연장, 지하철 3호선 연장, 위례-삼동선,

백현마이스 역사/ SRT 구미동 역사/ 수광선 여수ˑ도촌 역사, 판교-월곶 복선전철, 삼성-동탄 GTX-A 노선 등 총 12개 철도사업을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7월 성남시의회와 성남시는 성남의 지속 가능과 미래가치를 위해, 삼평동 641번지에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201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 안’처리 과정에서 확보된 재정을

성남도시철도 1호선, 2호선(판교트램)과 지하철 8호선 연장 등 공공인프라 구축에 재투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고 이제는 시민과의 약속을 실행할 시간입니다.

삼평동 641번지 부지매각대금은 2023년 3월까지 3개월 단위로 이자를 포함하여 8,445억 원 정도가 입금될 예정이고, 또한 백현마이스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부지매각대금 3,000억 원 내외의 세외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 원칙)는‘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또한‘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일시적 대규모 세외수입인‘삼펑동 641번지와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부지매각대금’에 대해 별도의 회계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규모 세외수입을 별도의 회계 관리를 통해 수조 원의 막대한 예산이 추계 되는 성남시 철도사업에 대해 효율적인 예산 운용으로 철도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자는 것이‘성남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목적과 취지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철도기금설치 조례안의 취지를 인지한 시민 3,027명이 삼평동 641번지와 백현마이스 부지 매각대금을 성남시 철도망 구축에 온전히 사용할 것을 성남시의회에 청원하였습니다.

또한 백현마이스 활성화를 위해 마이스역사 우선 추진을 요청하는 364건의 의견이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되었습니다.

존경하는 93만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철도망 구축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열망에 부응하고자 ‘성남시 철도건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통과를 통해

93만 시민 여러분과 함께 성남철도 르네상스 시대를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93만 성남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