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 [이기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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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8-3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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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문 전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기인입니다.

저는 오늘 은수미 시장이 그의 인생에서 늘 주창해왔던 인권, 노동, 공정이라는 가치가 이곳 성남에서 어떻게 훼손되고 있는지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출신의 시장이 이끄는 여성친화도시 성남에서 결코 일어나선 안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151명의 미혼 여성 공무원 리스트를 문건으로 만들어 상급자에게 전달하고, ‘이 중에서 골라보라’라며 보고하는 반인륜적인 범죄가 발생된 겁니다. 실로 지독한 인권 침해 사건입니다.

뒤늦게 시장은 사내 게시판에 사과문을 올리고 해당 공무원을 직위해제했지만 논란은 식을 줄 모릅니다. 어쩌면 시장의 속 빈 강정 같은 공허한 대처가 외려 논란을 키우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공익제보자의 폭로가 있은 뒤에야 피해자들 곁에 서겠다고 말하면 그 진정성을 누가 믿겠습니까? 또한 부정채용 땐 해당 제보자를 실컷 음해하다가 상황이 불리해지니 이제 와서 제보자의 폭로를 그대로 수용한단 말입니까? 모조리 모순이고 위선입니다. 피해자들에게도, 시민들에게도, 공익제보자에게도 고개 숙여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면 직위해제가 아니라 파면해야 합니다. 그보다 더 강한 징계가 있다면 마땅히 적용해야 합니다. 더 이상 성남의 인권을 퇴색시키지 말아주십시오.

다음은 노동입니다. 33명의 공무원이 피의자로 입건돼 대규모 수사를 벌이고 있는 성남시 채용비리 사태, 해당 수사는 벌써 9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일부 피의자들이 벌써 혐의를 인정하기 시작했고, 이제 곧 시장의 소환 조사 여부까지 결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은 시장은 마치 낙하산 보은인사가 당연히 있을만한 일인 것처럼 동조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자료)

자신의 팬들이 그득한 유튜브 채널에서 보은인사에 대해 다룬 부분입니다. 저런 말을 한 사회자도 제정신이 아닌 듯하지만 이를 부인하지 않는 은 시장도 맨정신은 아닌 듯합니다. 보은인사가 당연합니까? 열린 공채 방식으로 채용의 문을 열어놓고 미리 캠프 사람들을 내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인사입니까?

7년 전, 은 시장이 박근혜 정부의 인사에 대해 비판한 기사입니다. ‘단 한 번의 낙하산 인사라도 조직의 사기를 바닥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고 강조한 은수미 의원. 은수미 캠프 사람들이 타고 온 건 낙하산이 아니면 뭡니까? 대체 7년 전의 은수미와 지금의 은수미는 왜 이렇게 다른 겁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당신들이 내정하고 채용시킨 그 자리는 캠프 사람이 아닌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자리입니다. 더 이상 시민들에게 부여될 정당한 노동의 기회를 빼앗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공정입니다. 특별방역 기간 동안 업자에게 골프 접대를 받은 간부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의 비위행위를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시민들에겐 강도 높은 거리두기를 강요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방역법, 청탁금지법까지 어겨가며 놀러 다녔던 셈이지요. 워낙 사안이 엄중했기에 중징계를 전망했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집행부에 따르면 4월 말에 있었던 사건에서 고위 공무원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고, 4월 초에 있었던 사건에서 우리 시 공무원은 불문경고에 그쳤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은 함께 골프를 친 산하기관 직원은 무려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니, 같은 날,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함께 골프 접대를 받았는데 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이 각각 다른 징계를 받을 이유는 뭡니까? 징계도 골프 타수에 따라 강도가 달라지는 겁니까? 측근이라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신분 상의 차별인지 알 수 없지만 처벌에 있어서도 공정하지 못한 기준임은 확실해 보입니다.

존경하는 은수미 시장님, 현재 시민들은 부정채용부터 뇌물수수를 지나 미혼여성 리스트까지, 은수미 게이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크게 부정부패를 체감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선 공허한 유체이탈 화법이나 징계만 주고 끝내는 꼬리 자르기는 소용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 손을 들고 나와야 비로소 성남시정은 정상화될 겁니다.

저의 오늘 발언은 은수미 국회의원이 자신의 SNS에서 무능한 대통령을 향해 던졌던 용감한 포스팅으로 마무리합니다.

“이제 그만 물러나십시오. 사과도 위협도 그만 듣고 싶습니다. 물러나서 수사와 처벌받고 사사로운 인연도 회복하시고 밤잠도 이루십시오. 이제 그만 성남시와 시민에게서 손을 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