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 [고병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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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8-27 18:10본문
존경하는 93만 성남시민 여러분!
윤창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3,2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대원 1,2,3동 지역구 고병용 시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제265차 본회의에서 성남하이테크밸리와 상대원동의 교통 인프라와 관련하여 발언한 내용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성남하이테크밸리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발언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성남하이테크밸리가 발전하려면 무엇보다도 모든 계획에 앞서 모란 외곽도로에서 사기막골까지 지하도로를 만들어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대원천을 복원하여 물이 흐르는 위의 지상에 1차선은 성남트렘 1호선이 지나게 하고, 2, 3차선은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물류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하여 성남하이테크밸리와 상대원동의 교통인프라 구축으로 대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성남시가 원래 계획된 도시로 만들어지지 않았듯이 성남하이테크밸리 또한,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면서 요즘의 다른 단지와 달리 기반시설이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성남하이테크밸리는 대부분의 토지가 사유지여서 시가 직접 나서 일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단지의 특성상 성남시는 토지소유자 즉 토지소유자인 기업이 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일정 이상의 이익은 공적기여제를 활용해 대 변화를 빠르게 유도해야 합니다.
성남시는 성남하이테크밸리 관련 과에서 커다란 그림을 그리는 데 적극적이지 못하였고, 역량도 부족했으며, 수동적인 자세에서 복지부동으로 새로운 일을 하지 않는 소위 책임질 일에 대한 회피로 일관해 왔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관련 담당과는 그동안의 무사안일주의에서 벗어나 더 적극적인 자세로 일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성남하이테크밸리의 발전 방향을 다섯 가지 측면에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건폐율과 용적률을 상향하여 성남하이테크밸리 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건폐율과 용적률을 대폭 완화하여 지역에 따라 600% ~ 800%로 상향 조정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건폐율과 용적률을 높여서 기업들이 스스로 나서서 성남하이테크밸리를 변화시키도록 측면에서 도움을 주면서 기업에 개발이익을 얻게 하고, 일정 이상의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공적기여제를 활용하여 기부채납을 받아 그 제원을 인프라 구축에 활용하여야 합니다.
둘째 다양한 산업의 집접화를 이루기 위하여 경쟁력과 고도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식품특화센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식품특화센터를 만들어 본의원이 2019년 본회의 시정 질의에서 말한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와 세수를 확대할 수 있는 300억에서 700억의 매출을 올리는 중견기업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셋째 바이오헬스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실리콘밸리를 그려가고 있는 성남시에서 핵심으로 생각하는 강소기업과 500억에서 1,0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들이 인근의 도시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최근 의원연구 활동으로 성남하이테크밸리에 입주해 있는 바이오헬스산업의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많은 기업은 공장을 이전할 만한 땅도 없고, 건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건폐율과 용적률을 상향한 기업들에서 공적기여제를 활용한 공간을 확보하여 강소기업과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회사들이 자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넷째 산업별로 공동생산, 공동물류, 공동판매, 공동마케팅을 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위해서 재생지구와 혁신지구를 지역거점 형식으로 확대 지정해야 합니다. 특히 단지가 특정 지역만이 아닌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현재의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와 또 다른 특혜로 인식할 수 있으므로 거점별 개발로 산업별 공동 기반시설을 구축해야 합니다.
다섯째 산업단지고도화와 단지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를 만들고, 위원회를 만든다면 위원회를 위한 위원회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를 위한 그리고 보여주기식 위원회가 아니라, 한시적으로 1~2년 동안 능력 있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모셔서야 합니다. 이를테면 성과를 내는 전문가는 연봉 1억이든 2억이든 주어도 전혀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멋진 위원회 그리고 알찬 계획을 세울 수 있는 5명의 능력 있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모시더라도 5억에서 10억이면 충분하고, 그 비용은 하나의 용역비에 지나지 않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위에서 집행부에 강조한 5가지를 실행하여 성남하이테크밸리가 판교와 함께 좋은 일자리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제2의 부흥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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