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80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 [안광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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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3-16 14:53본문
[발언문 전문]
성남동, 하대원동, 도촌동 출신 안광림 의원입니다.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사기를 당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38세의 세입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일이 또 발생하였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 중 2030세대가 전체의 68.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낮아 아파트보다는 빌라나 연립 등을 선택해야 하는 사회 초년생이나 젊은 신혼부부 등 젊은층이 주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유독 빌라나 연립만 왜 이런 걸까요?
원인은 다양하지만 집값 급등과 맞물린 '무자본 갭투자'와 매매가의 100% 전세까지 보증금을 전액 반환해주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거나, 시세·세금체납·보증사고 이력 등 계약 단계별 '깜깜이' 정보도 전세 사기를 부추겼습니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가입 현황은 2019년 전세가율 기준 완화로 전세가율 90% 초과인 고위험주택 가입이 급증 되었고, 전세가격 상승으로 갭투자가 활발해진 2020년 이후 계약분의 만기 도래로 2022년 보증 사고액은 약 1조원을 넘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사진2] 또한 임대인은 물론 공인중개사ㆍ감정평가사 등이 조직적 공모로 임차인을 유인하고 100% 반환보증을 미끼로 깡통 계약을 체결했으며, 임대인 명의변경, 고의부도를 내는 등 공인들이 오히려 위법행위에 적극 가담했습니다. 전세사기 검거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187건, 2022년 618건으로 전세사기 범죄가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가 개소한 지난해 9월 28일부터 약 4개월간 접수받은 피해 건수는 총 2천600백여건에 달하며, 경기도 지역 피해 건수는 총 511건으로 31개 시군구 중 성남시는 네 번째로 많은 30건이 접수됐으며 최근 다시 확인해 보니 37건으로 일주일 사이에 7건이 늘었습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것이 이 정도이니 접수가 안된 것을 확인해 보면 피해는 엄청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간 전세 계약 시 임차인은 위험성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했고,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적절한 대응 방법을 알지 못해 자력구제에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으로 추가적인 구제 조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난 2월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윤석렬 대통령은 집 없는 서민이나 사회초년생을 타깃으로 한 전세 사기를 ‘악덕 범죄’로 규정하며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철저한 단속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 등 국회에서 [전세사기 방지 6대 법률] 중 10개 법안이 계류ㆍ발의되었고, 4개 법안이 추가 발의 예정이지만 법안은 통과되기 전까지는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임차인들을 위한 제도 보완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성남시는 정부의 방안만 기대지 말고 피해가 일어나고 지원하는 후속 조치보다는 성남시 자체적으로 전세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임차인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빈틈없이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다른 지자체들은 어떤 활동을 할까요?
서울시는 일선 부동산 중개업소를 직접 점검하는 한편 시민들의 자발적인 감시와 고발을 장려하기 위한 신고 포상제도를 도입한다고 하고 있고, 관악구는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시행하여 관내 공인중개사를 주거안심매니저로 위촉해 전월세 계약상담, 주거지 탐색 지원, 주거 정책 안내, 주거안심동행등을 서비스해 주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안산시는 허위 전입신고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시 반드시 ‘전입자, 전세대주 확인’란에 기재된 사람의 신분증 원본을 통해 본인 확인하도록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였고 청주시는 전세사기 피해 사전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남시는 전세사기 피해가 몇 명이고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성남시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세사기는 세입자들만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다수의 선량한 빌라 집주인들이 전국적으로 일어난 이번 전세사기 사태의 또 다른 피해자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성남시는 전세사기 피해 현황을 유형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따른 맞춤형 대책을 신속히 수립하여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