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80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 [추선미 의원] > 정치/경제

[발언문 전문]

아이 키우기 좋은 성남? ··· 저출산 시대 속 ‘보육시설 부족’

안녕하십니까. 추선미 의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전년보다 0.03명 줄어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습니다.

성남시 출산율은 0.76명으로, 전국 합계출산율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성남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데 성남지역 일부에서는 보육시설이 부족해 시민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특히 고등동(8.00%), 금광1동(7.70%), 운중동(6.38%) 지역은 성남시와 분당 지역의 영유아 비율 3.50%과 3.64%를 훨씬 상회하는 지역입니다.

운중동은 판교테크노밸리 배후 주거지역으로 젊은층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저출산 시대임에도 오히려 영유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곳 주민 평균 나이는 39.3세이며 지난해 출생아 수는 311명으로 분당 전체의 11.23%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보육시설은 빈약한 수준입니다.

현재 대장동을 제외한 운중동 내에 위치한 어린이집은 총 8곳이며,(국공립 2·민간3·가정3·직장0) 수용 가능 인원은 320명에 불과합니다.

이는 인근 삼평동(2만4천200여 명, 영유아 비율 4.48%)의 어린이집 16개, 수용 가능인원 865명과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또 인근 판교동(2만6천5백여 명, 영유아 5.12%)의 어린이집 12개 수용 가능인원 836명, 백현동(2만7천여명, 영유아 3.40%)의 어린이집 13개 수용 가능 인원 550여 명과도 비교됩니다. 

때문에 운중동 젊은 부부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어린이집 대책 마련을 호소해 왔습니다.

판교 제2테크노밸리가 있는 고등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은 두 개의 지식산업센터, 1,721세대의 공동주택이 입주 혹은 입주예정입니다.

현재 고등동의 보육시설 수는 5곳인데 정원 324명에 현원 278명으로 85.8%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치와는 다르게 학부모들은 어린이집 입소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알아본 결과, 운중동에 새롭게 문을 연 한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만1세 아동의 자리가 다 찼다며 아이들이 자라 졸업할 때까지 퇴소하지 않아 자리가 나지 않는다고 전합니다. 

2022년 1월 문을 연 이 국공립어린이집(운중하나어린이집)은 정원 85명에 대기가 무려 325명이어서 국공립어린이집 쏠림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수치와 다르게, 보육시설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성남시 관계자는 “어린이집을 새롭게 인가하거나 정원을 늘리는 건, 매년 2월 보육수급계획 수립 때 결정되는데 성남시의 만0~5세까지의 영유아수는 작년 12월 말 기준 39,295명으로 전국 정원충족률은 74.2%를 보이고 있다”라며, “분당 지역의 ‘보육기관 부족’ 때문이 아니라 일부 엄마들의 놀이학교, 영어유치원 등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올해 40군데 어린이집이 폐원 예정인데 그 이유는 아이들이 없어서 원아모집이 되지 않고 보육시설 부족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합니다.

올해 성남시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판교지역은 제외한 총 5곳으로, 위례지역 한 곳, 신흥2재개발 정비사업지구인 산성역 부근에 총 4곳의 어린이집이 문을 엽니다.

성남시 관계자는 “만4세를 정점으로 영유아 인구 수가 감소되는 실정으로, 보육시설을 추가 확충하면 과잉 공급으로 장차 어린이집의 폐원과 교원 수급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바탕으로 판교지역의 신규인가를 제한한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사이 아파트 신규 입주민들은 아이들을 보낼 어린이집이 없어 발을 동동 굴러야 하며, 저 멀리 원정 통학을 해야 합니다.

성남시에서는 “시 전체를 보기 때문에 계속 아이들이 줄고 있다” 수치상 이야기만 하고 그동안 크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추가 인가가 없다면, 앞으로도 몇 년은 더 반복될 현상입니다. 어린이집 부족 문제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준비하지 못한 결과이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성남’을 내세워 ‘아동친화도시 인증’,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 아동수당 지급 등을 내세웠지만 정작 신도시 보육시설 확충은 소홀했습니다.

이에 신상진 정부는 아이들의 보육시설, 철저하게 재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시자료1>

<제시자료2>

<제시자료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