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65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 [안광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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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7-14 15:31본문
[발언문 전문]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동 하대원동 도촌동 출신 안광림 시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성남도시철도 트램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트램은 도로에 레일을 설치하고 주행하는 노면전차입니다. 친환경 연료를 사용해 움직이므로 오염 물질이 적은 교통수단으로 공사비는 지하철의 3분의1 수준으로 저렴하고 공사 기간도 상당히 단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좁은 도로에서 도로를 점유하여 운행함으로 교통 혼잡을 야기할 수 있어 노선을 구성하기가 어려운 단점도 있습니다.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2019년 5월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되었고, 그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후 도로교통법 미 개정, 구체적인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부재 및 부(-) 편익의 과다 산정으로 경제성이 낮게 산정됨에 따라 예비 타당성조사 신청 철회하였습니다.
그 후 성남시는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예비 타당성조사 대신 시 자체 재원 조달 방식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자체 재원 조달 방법은 분당구 삼평동 641번지 매각대금 일부와 시 예산 배분을 통해 창출된 재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사업 추진 중에 예비 타당성 조사 지침 및 도로교통법 개정 등 여건 변경 시 국비지원 사업으로 전환하는 투트랙 사업으로 병행하여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 계획 노선이 통과하는 지역은 약 1만 3천개 기업과 6만 5천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 판교테크노밸리를 품고 있으며 50여만 분당 구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성남도시철도 2호선 개통 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판교 신도시 서측(판교동, 운중동, 삼평동, 백현동)과 분당신도시 동측(정자·서현·분당동 등)을 연결시켜 분당선, 신분당선, 경강선 철도 이용자의 접근성을 강화시키고, 판교테크노밸리로 출근하는 근로자들에게 대중교통수단을 공급하여 판교테크노밸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임을 간과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원도심과 신도심을 연결시키는 성남도시철도 1호선 트램 사업 또한 성남시의 공동체 복원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성남1호선 트램은 성남하이테크밸리-상대원동-하대원, 중원구청-모란-시청, 여수동-야탑동-판교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신분당선, 성남2호선 트램과 연계 환승할 수 있어 트램 도입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뿐 아니라 은수미 성남시장이 구상하는 아시아 실리콘밸리의 한 축인 성남 하이테크 밸리와 연결되어 아시아실리콘밸리의 마중물로서 크게 기여할 것이고 인근 지역에는 상대원 2, 3재개발구역, 하대원 가로주택정비지역 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교통인프라 구축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가 국비 지원이 가능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대신 시 자체 예산으로 추진한다면 트램 1호선도 적극 검토하여야 합니다.
물론 사업비가 500억 이상이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 투자심사를 받아야만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당성 향상을 위해 시가 올해 하반기 착수할 “성남도시철도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경제성 상향 및 최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게 용역 시 꼭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제시하는 타당성 상향의 방법으로서는 2호선 차량기지를 공동 활용해 주박을 통한 사업비 절감 방안, 배터리를 활용한 무가선 철로, 여유 보도 폭원 및 중앙분리대 등을 활용한 부(-) 편익 감소 방안, 복선구간 단선 계획 수립 등을 통해 경제성 상향시킬 수 있습니다.
성남도시철도 1호선 타당성이 상향되면 2호선과 병행하여 주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트램1호선도 함께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미 시장은 하대원동, 여수동, 상대원동, 성남하이테크밸리의 낙후된 교통 현실과 지하철, 트램 등 성남 시민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철도교통 복지를 원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올해 신년 기자회견 때 원견명찰(遠見明察)의 의미를 새기며 힘차게 출발해보고자 한다는 말씀을 성남시민과 함께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미래를 보시고 깊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의 트램이 없으면 대한민국의 트램은 없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