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문 [이준배 의원] > 정치/경제

지방의회 부활 30년,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준배 의원입니다.

올해는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꼭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30년을 돌아보고 지방자치제도의 나갈 방향과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방의회가 부활하기까지 거친 암흑기도 꼭 30년이었습니다. 1952년 첫 지방의회 선거를 시작으로 1960년 지방자치제도가 전면 실시되었습니다. 4·19혁명으로 이룩한 민주주의 성과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채 1년도 되지 않아 5·16 군사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박정희 정권은 지방의회를 해산하며 사실상의 지방자치제도를 폐지 시켰습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뻔했던 지방자치제는 87년 6·10민주항쟁의 결실로 지방자치법이 제정되면서 91년 지방의회 선거를 통해 30년의 암흑기를 깨고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남시의회도 45명의 의원을 선출하여 역사적인 제1대 성남시의회로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는 지난 30년간 많은 변화와 혁신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제8대 성남시의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민생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일하는 의회를 구현했습니다. 이는 여, 야가 정쟁과 대립이 아니라, 상생과 협치를 통해 재난을 극복하는 공존의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30년간 꽃피운 지방자치제도는 이제 새로운 역사의 문턱에 섰습니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의 핵심은 주민참여 확대와 지방의회 역량 강화, 지자체 행정 효율성 등 자치분권 확대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 보좌관제도는 지방의회의 오랜 염원이었습니다. 의회 전문위원이나 사무처 직원이 집행부 눈치를 보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의원들을 보좌할 전문인력을 둘 수 있게 되어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지방의회의 위상이 더욱 강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지방자치 30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한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성남시의회 차원의 ‘의정평가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지방의회의 권한이 강화된 만큼 의회 전문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로 발전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의정평가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의정평가제도’는 일하는 의회를 만들 것입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의회로 거듭날 것입니다. 참다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도가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꽃은 지방의회입니다.

성남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의정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자치의 꽃으로 피어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 사진1, 김대중 6·15 남북공동선언 *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은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입니다.

* 사진2, 김대중 단식투쟁(흑백) *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지방자치를 위해 평생을 바친 고 김대중 대통령의 목숨을 건 13일간의 단식투쟁 덕분에 오늘날 민주주의와 지방자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 사진3, 김대중 노벨평화상 수상 *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하고, 통일의 희망이 무지개처럼 피어오르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대통령님의 유지는 우리가 이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국민보다 반걸음만 앞서가되, 국민의 손을 놓지 말라”던 고 김대중 대통령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나아가 새로운 자치분권2.0 시대를 선도해 가는 성남시의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