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63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문 [김정희 의원] > 정치/경제

성남시 국민의힘 김정희 의원입니다.

흔히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조직의 기능이 활기차고 원활하게 수행해 가도록 인사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행되어야 하는데 이 두 가지는 필수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지난 3년여 동안 성남시 인사를 뒤돌아 봤을 때 인사 때마다 다른 기준과 원칙을 적용해 어떤 경우엔 연공서열, 어떤 경우엔 특정인을 위한 인사...

그야말로 원칙과 기준 없는 인사로 물론 특혜를 본 직원도 있겠지만 많은 이들에게는 좌절과 허탈감을 준 인사였습니다.

2020년도 청렴도 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다고 제대로 된 인사였다고 자평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그것은 베이비 부머 세대의 퇴직으로 많은 인원이 승진함에 따른 일시적 평가로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데 어느 지역 출신은 법정 연한 4년만 넘으면 바로 승진시켜 주는 반면 어느 지역 출신 직원은 10년이 넘어도 승진에서 누락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15년 경력 이상의 팀장도 있다고 합니다.

3급도 마찬가지입니다.

현 행정기획조정실장이 퇴직 후면 94만 거대 공조직의 실장이 공석이어서 직무대행을 해야 하는데 현 4급 중에 승진 대상이 없습니다.

없는 자리도 만들어서 승진을 시켜 주어야 하는 판에, 있는 자리도 못 챙겨주는 형편없는 인사를 해왔다는 증거입니다.

지난 5월 10일 신문 기사 1면에 <코드인사로 국민 염장 그만, 내 편 정치 넘어서라>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 자기 편만 챙기는 코드인사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우리 성남시도 다르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인사로 정치적인 줄 세우기, 학연, 지연, 개인적인 친분, 특정 지역 출신에 기반한 인사를 이제는 중지하고, 공정한 인사로 승진의 꿈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는 조직원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인사를 단행해 주기 바랍니다.

물론 인사가 100% 만족할 수는 없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다만, 인사 결과에 부정 평가보다는 대다수의 직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인사정책을 펼쳐 억울한 사람 없이 웃음꽃 피는 성남시 조직을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남시 산하 재단의 소위 직원 갑질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화재단 경영국 최모 국장은 2018년 12월 3일에 입사하여 끊임없는 채용 의혹과 경영 능력 부재로 의회에서 수많은 지적을 받고, 임명권자인 은수미 시장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문화재단 예술국 공연기획부에서 2021년 전략과제로 오페라 정원을 브랜드 시리즈 콘서트로 야심 차게 제작 기획하고 있는데, 이 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재단 담당자가 경영국 최모 국장을 부정청탁과 상사 갑질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시시비비를 논하고 싶지는 않고, 오페라 정원 담당자는 음악 전문가로서 종합예술의 꽃인 오페라에 필요한 지휘자를 모시고 왔을 텐데 굳이 비전문가인 경영국장이 감 놔라 배놔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술적 판단은 음악 전문가에게 맡기십시오.

<자료 보시겠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문화재단의 경영평가입니다.
3년째 그래프가 하향곡선으로 내리 치닫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모 국장이 취임한지 3년 차인데 경영국의 경영평가와 실적에만 올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도시개발공사 전직 감사실장이 직위를 이용해 본인의 차량 두 대를 번갈아 타며 무려 11개월이나 월정료를 무단사용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경미한 처분으로만 정리되었습니다.

감사실장으로서 조직에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공공의 요금을 의도적으로 미납한 행위는 추접하고 졸렬한 작태로 얼굴이 뜨거운 중징계 감입니다.

그동안 도시개발공사는 월정료를 무단사용한 자들에게 해임 조치와 정직 감봉 등 강력한 중징계로 처리해 왔는데 김 전 감사실장만 봐주기식 경징계로 사람에 따라 징계처분이 틀려지는 이유에 대하여 진정성이 결여된 친분을 앞세운 처사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은수미 시장님!
공정과 평등이 무너지고 위선과 가식으로 포장된 산하 기관의 민낯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 은수미 시장은 상식이 괴멸된 산하기관 공직 기강을 재정립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