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문 [남용삼 의원] > 정치/경제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남용삼입니다.

성남문화재단의 현황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성남시 문화재단의 2021년도 예산액은 365억9천6백6십6만7천원입니다.

2010년도 예산 188억원 중 시출연금 135억원, 자체세입 54억원으로 재정자립도 30% 정도였는데, 2017년도에는 271억원 중 시출연금 193억원, 자체세입 51억원으로 24% 정도로 예산 100억원과 물가 상승 비율을 봤을 때 낮은 자립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업적을 쌓기 위한 전시행정과 비정상적인 조직변경과 명분과 소신 없는 인사발령 등으로 인해 직원들의 피해는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일부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전문성이 부족한 많은 직원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거나 성남문화재단에 관심이 없는 직원이 많은데 이유가 있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성남문화재단 직원은 홈피 조직상 약 160여명 되는데 상당수가 서울 및 성남 이외의 지역에 살고 있는 직원이고 성남문화예술 발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는 직원은 별로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기저기서 압력과 청탁 등에 의해 들어온 비전문 인력들로 인하여 조직 내부의 업무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며 그렇게 들어온 직원들 중 대다수가 4급, 5급(차장/부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승진 적체현상이 심화되어 있으며 재단 설립 때부터 지금껏 내부승진 기회는 미미한 관계로 업무 의욕 및 직원들의 사기는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과 성과를 내는 직원이 받아야 하는 성과급에 대해서도 근무평점을 하는 간부 직원들이 정치적 성향에 앞장 서거나 윗선과 친한 직원을 우대받게 하는 것이 직원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공공연한 현실입니다.

성남문화재단에서 아트센터의 운영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예술인의 기대에는 문화재단에서 지역 전문 예술인들의 육성 및 활성화, 예술을 위한 행정지원, 지역 예술인들과 행사 참여 및 기회 확대 여러 계층의 시민과 예술인들의 공연을 통한 만남 등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합니다.

현재 예술인들과 예술 향유의 기회를 갖고자 하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 개진할 창구조차 없는 것이 성남문화재단의 현주소입니다.

성남문화재단의 설립 후 15년 동안 쌓아온 복잡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솔루션으로 다양하고도 의지 있는 개혁 또는 일시적인 쇄신책으로 분명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리라 생각되며 한계점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며 정치적 부담과 기득권의 저항이 거셀 수밖에 없겠지만 경우에 따라 재단의 해산까지 포함한 극단적인 결단까지도 고려한 극약처방이 필요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