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63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문 [선창선 의원] > 정치/경제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윤창근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소속 상대원 1,2,3동 시의원 선창선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상대원1동 산호아파트 주민들의 어린이 놀이터 뒤 산사태로 인한 안전 문제와 관련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1분 33초)>

보시다 시피 2011년 7월 27일 우면산 산사태로 16명이 사망한 당시의 동영상입니다. 다시 봐도 끔직한 광경입니다. 당시 오세훈시장은 120년만에 내린 폭우라 인재가 아닌 자연재해다. 책임회피가 아니라 책임질 일이 없다며 그 책임성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서울시는 평소 산사태 위험 지역으로 평가받던 우면산에 대한 비상사태 대비가 충분하지 안았음을 인정하며 인재임을 시인하고 사죄하였습니다.

2011년 당시 폭우로 산호아파트 어린이놀이터 뒤 산 법면이 붕괴 중원구청에서 배수로 증설과 모래주머니등 보수조치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2020년) 여름 잦은 폭우로 같은 자리에 붕괴 조짐이 있어 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위 사진은 본의원이 지난주 해당 장소에 가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보시다시피 2011년 당시 보수한 모레주머니와 안전 그물은 다 찢겨져 나가고 붕괴된 토사는 철조망과 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붕괴된 토사의 위쪽을 보게되면 산사태가 일어날 조짐들이 여기 저기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산사태가 일어난다면 산호아파트는 물론 해당지역 앞쪽의 궁전아파트 역시 엄청난 피해가 예상됩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보고)>

지난 5월 26일 16경 성남시의회 1층에서 산호아파트 주민들과 관계 공무원들과 민원 관련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민원내용 중 산호아파트 옹벽 위 법면 토사유실 안전대책 방안 요청과 관련 내용을 보면 중원구청 환경위생과에서는 재해위험 수목은 모두 제거 완료, 토사 유실부분은 더 이상 조치 불가, 녹지과와 공동주택과에서는 해당토지가 아파트 소유 토지로 조치 불가, 안전관련 보조금을 신청하면 우선 순위 배정,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관은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음. 아파트에서 소유토지 부분 옹벽 추가설치, 안전진단 등을 하면 추후 조치 가능이라는 간담회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결론에 보면 입주자 대표측에서 토사유출부분에 비닐 설치와 우기 대비 긴급조치라도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 또한 지원근거 부족으로 자체 처리해야 한다는 관련부서 의견에 화를 낸 상태로 종료됨 이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간담회 결과를 꼼꼼히 살펴본 바 다른 부서의 의견은 미흡하여도 어느 정도 수긍이 됬지만 재난안전관의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음이라는 간담회 결과에 의구심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지난 2021년 4월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5조 3항을 보면 시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기금의 용도 중 1에 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 .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직시하고 있습니다.  
  
위의 개정조례안을 보건데 산호아파트의 경우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포함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지원할 조례의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인류가 지금 코로나랑 싸우느라 정신이 없을 때 더 몸집이 큰 기후위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기후위기로 언제 폭우와 태풍 그리고 작년과 같은 긴 장마가 들이닥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달 하순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시민의 안전이 더욱 더 필요한 시기입니다.

은수미 시장님!
산호아파트 민원 현장에 나가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재해위험지역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