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 [안광환 의원] > 정치/경제

[발언문 전문]

 성남을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윤창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신흥2, 3동, 단대동 안광환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아직까지 안심할 수 없는 시기여서 어느 해보다 힘들게 보내고 있습니다. 방역을 위해 수고하시는 공직자 및 의료진들의 노고에 감사한 마음이며,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 시민 여러분들이 평범한 일상을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남시는 지난 2019년 5월 27일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신흥3구역은 2단계로 2022년 말 정비구역 지정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흥3구역을 포함하여 2단계 정비예정구역은 올해 6월 용역 착수 등 정비계획수립 절차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내용에 의하면 [신흥3구역을 비롯해 신흥1, 수진1, 등] 각 구역 내 동서방향으로 중앙을 관통하는 도로가 예정되어 있어 신흥3구역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성남시의회 및 성남시에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동서 간 관통 도로 신설 문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는 판단하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신흥3구역 내 동서 간 관통 도로가 개설이 된다면 교통량증가로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과 먼지, 분진 피해를 줄 것이고, 주민들의 삶과 주거환경의 질이 저하되어 건강을 해칠 직접적인 원인이 될 것입니다.

둘째, 최근 민식이법 등으로 교통안전사고의 경각심이 크게 높아진 상태에서 무단횡단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 사례가 늘어날 것이며, 아파트 단지 내·외 입주민 또는 주민과 어린이, 청소년들의 등·하교 등 통학 시 안전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셋째, 주변 도로분포에 대한 문제입니다. 계획인 신설 도로 남측과 북측에는 수정로(왕복 6차로)와 산성대로(왕복 8차로)가 존재하고 있는데, 신흥3구역에 도로가 신설된다면 인근 재개발 구역보다 많은 도로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신설도로는 가뜩이나 신호등이 촘촘히 설치되어 있는 공원로와 접속이 되어 신호체계에 혼선을 유발할 것입니다. 특히 기술적인 측면에서 도로신설을 위해 절토를 할 경우, 공원로와 단차가 발생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신설도로로 인해 향후 공원로의 교통체증은 가중될 것입니다.

넷째, 신설도로로 인한 신축아파트 배치의 문제입니다.  재개발 사업은 재건축과 달리 공익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해당 문제로 인해 분담금이 증가될 것으로 주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설계에 있어 온전한 1개의 단지가 아닌 신설도로를 경계로 단지의 분리가 불가피하고, 이 경우 세대수가 감소하여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는 점도 주민들의 걱정입니다.

또한 위 문제 이외에 소음으로 인해 도로 양옆으로 방음벽 설치가 필요할 것이고, 그로 인해 저층에 해당하는 주민들은 조망, 일조, 통풍권 등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을 것이며, 소음 또한 완벽하게 차단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갓길에 불법주차하는 차량이 발생할 경우, 사고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교통 소통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결국 신설도로는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도로 신설 구상은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사료되나, 말씀드린 바와 같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녹지축을 조성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