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정식 민주당 대표의원, “난방비 폭탄 대안 마련과 정책대전환 요구” > 정치/경제

성남시의회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정자동, 금곡동, 구미1동)은 27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난방비 폭탄 대안 마련과 기후위기에 강한 탄소중립 성남시를 이뤄내기 위한 정책대전환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전쟁이나 경제상황 때문에 난방비 폭탄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대체로 예견된 일이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내놓지 못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며, 지금은 미래를 향해서 어떤 정책을 강구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앙정부에서 내놓은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쳐 사업은 전국민 대비 매우 소수의 기초수급권자에게만 편중되어 있어, 난방비 폭탄의 피해가 큰 서민층이나 중산층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조정식 의원은 “지금의 난방비 폭탄 사태는 단순한 에너지 급등현상이 아닌 고물가경 제위기와 맞물린 사회적 재난 상황”이라고 발언하며, “헌법정신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는 모든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재난의 예방과 피해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만 하며,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성남시도 시민들의 난방비 폭탄을 덜어드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설명하였다.

조 의원은 “시민들의 피해경감과 더불어 지역경제도 고려하여, 재난안전기금과 추경 및 시 재정상황을 감안, 성남시 전 시민들에 대한 1인당 10만원~20만원의 에너지고물가지원금을 지원할 것을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기후위기에 강한 도시 성남시! 가 될 수 있도록 성남시의 도시계획, 교통정책, 복지정책, 자원순환, 주택정책, 도시재생, 공원녹지하천 정책 등 모든 정책에 있어 기후위기에 강하고, 탄소중립성남시를 만드는 ‘정책대전환’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