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6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 [임정미 의원] > 정치/경제

[발언문 전문]

금광동, 은행동, 중앙동 출신 임정미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지역경제 안정화와 안위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은수미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민을 위한! 시민을 위해! 시민과 함께 하는! 성남시의 발전을 위해 (중원구형 개발 추진)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원구형 개발 방향 핵심은 (공공재개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즉 혼합형 재개발방식)으로 꼭 추진을 해야 합니다.

성남시의 중심에 있다고 하여 과거 중동으로 불리었던 “중앙동”은 지역 이미지의 고착으로 정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며, 재건축 건축 연한을 기준으로 약 95%의 높은 노후 지역에도 불구하고 주민 추진 의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은행동”은 옥상 외벽과 내부시설의 결함 등으로 건물이 기울어지고 심한 악취로 인한 건물의 붕괴 위험과 취약한 주거환경에도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최근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상  정비예정구역 지정 즉, 재개발이 해제 되었습니다.

화면 자료 보시겠습니다.

또한 재개발 구역이 해제된 “금광동”일대는 주민들의 의지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 방식 등으로 부분적 개발을 진행 예정이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성남시는 원도심과 신도시에 주택에 대한 양극화를 해소하고, 주거복지의 사각에 놓인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한 원주민들을 위하여 공공이 주관하고 공기업을 통한 도시정비사업 추진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특수한 지역적 이미지 고착과 건축연한 기준으로 높은 노후주택 밀집지역에 해당되어 주거의 질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과거 성남시의 대표적인 중심지였던 “중원구”입니다.

우리 “중원구”는 과거의 이미지를 벗어나 성남시의 우수한 주거의 질과 복지가 함께 하는 대표적인 행복한 원도심 지역으로 반드시 환골 탈태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2. 4 대책을 포함한 여러 대책에서 주택의 공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공급과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방식을 제시하였고, 이에 경기도 주택 도시공사에서는 도시정비사업의 준비 단계부터 주민과 소통하고 함께 하는 신속한 공공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공공 정비사업 후보지에 대한 민간 제안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2030 도시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수립 때 사업구역이 해제되었던 일부 중앙동을 비롯하여 금광동과 은행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공공정비사업의 후보 지역으로 민간 제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사업추진 의지 또한 다른 지역에 비해 부족함이 없이 정비구역에 포함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공 정비사업의 도입 취지와 노후 지역의 개발 시급성, 그리고 주민추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신속하게 검토하여 간절하게 바라는 중원구민의 외침에 대하여 성남시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의지를 보여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를 바탕으로 성남시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구역 지정이 해제된 “중앙동”과 “은행동” 그리고 “금광동”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따른 정비사업을 적극 도입, 추진하여 주실 것을 주민들의 염원과 희망을 담아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중원구 도시정비사업이 기존 순환 정비방식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공공 주도하에 재개발과 민간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등이 혼합되어 효율성이 어우러지는 중원구형 개발 정비로 전국적으로 가장 모범 지역이 되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