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6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 [박영애 의원] > 정치/경제

[발언문 전문]

우리 시 차량등록 및 주정차 과태료 부과 내역입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9, 2020년 통계를 기준으로 보면, 우리 시 차량등록 수는 346,406대이며 과태료 부과는 338,075건으로 12,929백만원입니다.

이는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대략 계산하면 1년 동안 성남시에 등록된 차량은 대부분 한 번씩은 단속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외지 차량, 수차례 상습 주차 등 여러 가지 변수도 포함되어 있겠지요.

우리 시 주차장 확보 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는 통계상 차량 435,518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으며, 차량 등록된 346,406대와 비교하면 주차장 확보율은 125.7%로 산술적으로는 우리 시민이 주차하기엔 큰 지장이 없는 걸로 보이지만 단속 건수로 볼 때 무엇인가 많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공공주택의 주차 면수도 포함되어 있는 숫자이겠지요.

근본 원인은 역세권이나 대형마트, 시장 주변, 휴일의 공원 등이 가장 큰제라고 생각됩니다.

올해 구별 주정차 단속 관련 업무계획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단속을 위한 행정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온갖 민원에 시달리면서 열심히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비판하는 자리가 아니고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해 진솔한 고민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성남시에 제안합니다.

주정차에 대한 기본정책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올바른 주차문화에 대한 시민 인식 및 공감대를 확대하고, 불편함이 없는 주정차 공간을 확보하고, 마지막으로 인내를 가진 계고와 단속입니다. 올바른 주·정차 문화 시민의식 개선 및 참여 방안으로 단속 기간제 주정차 요원뿐만 아니라 계도 요원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주축이 되는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회단체 참여 확대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가칭 시민이 함께하는 주정차 문화 공감” 시 보조 공모사업을 시행하고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면서 “올바른 주차 문화에 대한 아카데미” 운영을 제안합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로 부과된 거액의 수입은 지역 주차공간 확보와 시민의식 향상을 위하여 일정 부분 사안에 맞추어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 가지 폼으로 운영하는 계도장을 사안별로 세분화시켜 좀 더 구체적으로 단속을 받은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문안으로 제작하여 배포하기를 제안합니다.

예를 들면 꼭 집어서 “귀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차하여서 위반 스티커를 부착합니다” 라는 문구의 인쇄물 제작을 제안합니다,

인내를 가진 현장 단속 제안입니다.

연립주택 밀집 지역에, 주택가 외지의 대형차량 장기주차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이 필요합니다. 주거지 주민과 구분되게 특례지역 시간에 주정차할 수 있는 차량스티커 제작 배포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과태료 일부 경감 방안 제도 도입을 검토해 보십시오.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 주정차인식 개선 프로그램 교육, 즉 집합교육 및 인터넷 강의 이수자와 일정 시간 주정차 계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민에 대하여 부과된 과태료를 일부 경감해 주는 획기적인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부터는 코로나로 인한 중대 재해로 5대 악성 주정차(버스정류장, 횡단보도, 교차로모퉁이, 소화전, 어린이 보호구역) 위주로 단속을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되어 기분 좋을 시민 없을 겁니다. 단속을 위한 행정보다는 주정차 단속에 대해 균형이 잡힌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