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정식 대표, 국힘의 준예산사태 관련 마지막 기자회견이길! > 정치/경제

성남시 준예산사태가 장기화될 전망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대표가 청년취업 올패스 사업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입장문을 밝혔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입장문]

민주당 조정식 대표 국힘의 준예산사태 관련 마지막 기자회견이길!

수시로 말바꾸기 국힘 정용한 대표에 신상진 시장도 합의서 요구!

국힘 대표와 시장간 깊은 불신으로 준예산 장기화 우려!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의원협의회 조정식 대표는 지난 10일 국민의힘이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 의원에게 예산 증액 요청이 아닌 집행부에게 수정안을 요청”하면, 그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준예산 사태 해결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 일단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여당이며 다수당으로 진정성과 책임감을 갖고 이번이 마지막 기자회견이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조 대표는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시대착오적 비판은 로봇의 등장과 인간의 실업문제대두 등 4차산업시대를 대비한 전세계에서 찬사받는 도시 실험을 이해 못하는 수준으로, 청년들의 취업 문제는 자격증과 스펙쌓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사회불평등, 저출산 고령화, 기후위기 탄소중립국가 달성 등 전반적인 환경변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상진 시장의 청년 취업 올패스사업은 그동안 민주당이 지적해온 법적근거부재, 사회보장법과 사회보장기본법, 지방재정법상의 수 많은 절차적 하자와 전혀 준비되지 않은 부실행정의 우려가 있어, 최소한의 용역발주 등을 통한 검증을 우선해야 현장에서 벌어질 대혼란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조 대표는 “국힘 대표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민주당은 긴급의총에서 준예산사태를 끝내기로 의견을 모았음을 이미 전했다”며, “민주당은 그동안 국힘의 입장이 수시로 바뀌어도 준예산해결을 위해 인내해왔기에 국힘의 내부정리가 조속히 이루어져 합의가 번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더불어 “신상진 시장 비서실에서 수시로 바뀌는 국힘 대표의 행보를 이유로 양당합의문까지 요구한 점”에 미루어 “국힘 신상진 시장과 정용한 대표의 깊은 불신으로 준예산 사태가 장기화될 것”도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조 대표는 “국힘 정 대표가 대승적 결단이고 이의제기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것은 협치도시 성남시를 위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준예산사태를 방치하고 치적쌓기용 미국행을 선택한 신 시장도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도 함께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