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 [정윤 의원] > 정치/경제

[발언문 전문]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윤창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판교 정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제 입주가 코 앞으로 다가온 판교 대장지구 지역현안에 대하여 발언코저 합니다.
판교 대장지구는 성남시에 막대한 개발이익금을 가져온 택지개발 사업으로 약 6,000세대 규모의 주택공급 사업입니다.

하지만, 입주 예정자들은 입주가 다가온 현 시점에 입주하는 기쁨과 기대보다는 우려의 마음으로 대장지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입주 몇 개월 전에 기반시설을 갖춰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입주 예정일에 입주가 가능할지 의문이 들 정도로 각종 기반시설 공사는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판교 대장지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째, 송전탑 지중화사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판교 대장지구는 개발계획 단계부터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송전탑의 경우 주민들의 민원이 예상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중화를 계획하지 않아 갈등의 불씨가 시작되었고 환경청으로부터 이행명령과 과태료 처분으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개발사업이 종료한 후에도 우리시에 부담으로 남을 것입니다. 시흥 장현지구는 송전탑 지중화 문제를 시흥시가 주도하여 해결하고 있듯이 송전탑 지중화 사업(남,북측)은 성남시가 주도하여 관련 기관 및 업체와 해결하여야 합니다.

둘째, 교통대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판교 대장지구를 지나고 있는 용인-서울고속도로는 서비스 E등급으로 대장지구 6천세대, 동원지구 4천세대, 신봉지구 6천세대 등이 확충될 경우 심각한 교통난에 처하게 되므로 광역 교통시설의 확충과 남측 진입로 개선 및 우회도로 신설, 지하철 3호선 연장 등이 빠른 시일내에 수립되어야 하며, 지하철 3호선 연장은 서울시를 비롯해 관계 시와 적극적 행정으로 타 시에 기회를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셋째, 학교 개교와 기반시설 공사가 지연되면 절대 안됩니다.

운중동과 대장동을 잇는 터널 및 두밀로 확장공사를 비롯하여 기반시설 공종별 완공시기, 개교를 앞둔 학교신축에 있어 공사기간의 지연 과 과밀학급 우려 등 세부 진행사항을 파악하고, 도서관, 사회복지관,  공원조성, 공영주차장을 빠른 착공을 통하여 입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합니다. 더욱이 공공시설공사 합동 검사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정 촉구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입주 예정자들에게 투명하게 알릴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넷째, 아파트 입주 예정자인 민원인 고소 건입니다.

분양을 시작으로 시행사인 성남의 뜰과 입주 예정자들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화천대유자산관리 외1명은 입주 예정자를 강요미수, 공무집행 방해로 고소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고, 재항고하여 기각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입주 예정자는 곧 성남 시민입니다. 시민이 시장이라는 슬로건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원만한 합의 추진을 기대하여 봅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이제라도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방향을 총 점검하고 대장지구의 문제점들을 반면교사 삼아 개발계획 단계부터 공공성이 우선 될 수 있도록 계획 되어야 하며 성남시의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지역개발을 견인하여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대장지구 입주 예정자들이 걱정없이 입주하여 행복한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더 꼼꼼히 점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