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인 의원, "LH 핵심 사업 비구인 성남시 투기 의혹 전수 조사하라!" > 정치/경제

[성명서 전문]

# 성남 판교 LH는 투기의혹으로부터 떳떳한가?
# LH의 핵심 사업 지구인 성남시도 투기의혹 전수조사하라!
# 서현, 낙생, 동원, 대장, 성남 재개발 등 성남시 대규모 사업 전수조사 필요
# 최근 서현지구 소송 패소한 국토부와 LH 대형 로펌 앞세워 혈세 항소, ‘성남시 사업 집착하는 이유 따로 있을 것’

LH 임직원들의 수백억대 투기의혹에 국민들은 분노한다.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작전하듯 지분까지 나눠 먹고, 수십억 자금까지 조달 받아가며 투기를 기획한 이들의 행태는 치밀함을 넘어 파렴치하다.

정부의 무능함으로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조차 잃어버린 상황에서, 정작 정책 관련자들은 제 잇속을 챙기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공직자윤리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의 명백한 범죄이자 부동산 실정에 신음하는 국민 앞에 절대 해선 안 될 국기문란 행위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들은 ‘LH 직원들은 투자 말란 법 있냐, 다른 공기업, 공무원 등 공직 쪽에 종사하는 직원들 중 땅 산 사람 한 명 없을까’라며 적반하장이다. 공직자의 책무는 온데간데 없고 전형적인 투기꾼 마인드가 비춰진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벌어진 투기의혹에 대해 국토부에 지시해 전수조사, LH에 진상조사를 명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는 논란도 있지만 일단 환영하고 볼 일이다.

정부의 진상 전수조사는 투기의혹이 벌어진 지역에만 국한하면 안된다. ‘직원들은 투자하면 안되냐’는 풍토가 공사 내 만연한 만큼 전국의 대규모 사업들도 전면 조사하여 국민의 의심을 해소하는 것이 마땅하다.

성남의 경우, 성남 서현, 낙생, 동원, 대장, 수정·중원 성남 재개발 등 LH가주요 핵심 사업 지구로 지정하여 추진하는 역점 지역이다. 사업의 규모가 큰 만큼 투기의혹이 존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지구지정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서현지구의 경우에도 최근 국토부와 LH가 대형 로펌(광장)까지 선임해가며 항소하고 나섰다. ‘가짜 환경평가’에 대한 사과는커녕 주민들은 상대로 세금을 들여 소송전을 벌이는 모양새가 된 것이다.

이처럼 LH가 성남 지역의 사업을 집착하는 이유는 따로 있을 것이다. 대다수의 주민들은 수천만원 혈세 항소까지 하며 사업을 강행하려는 이유가 최근 벌어진 신도시의 투기의혹과도 그 맥락이 닿아있다고 의심한다. 합리적인 의심이다.

투기의혹 전수조사엔 성역이 없어야 한다. 또한 꼬리자르기 식 수사보다 전면 조사를 통해 일말의 의혹을 깨끗하게 걷어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LH의 신규주택지구 투기의혹으로 상처 받은 무주택자 서민들을 두 번 죽이지 않게 하는 마땅한 행동이다.

이에 100만 시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LH 핵심 사업 지구인 성남시에 투기의혹은 없는지 전수조사하라

둘째.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 주도한 개발사업 등의 투기의혹은 없는지 조사하라

셋째. 수천만원 혈세 항소에 나선 LH는 즉각 항소를 취소하고, 서현지구의‘가짜 환경평가’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성남시의회 이기인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