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 예비타당성 재조사 촉구 결의문 발표 > 정치/경제

[결의문 전문]

성남시는 편리하고 효율적인 친환경 신교통수단인 ‘무가선 저상트램’을 도입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총 13.7km, 17개역 규모로 계획되었으며, 사업비 3,539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난 2019년 5월 15일 국토부에서 승인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고시 B/C값이 0.94로 경기도내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트램사업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또한 2019년 7월 5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왔으며 현재까지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11월 기획재정부 중간점검회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 B/C값이 0.49로 매우 낮게 책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 트램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없는 관계로 지하철 이나 경전철 기준을 적용하면 B/C값이 매우 저조하게 산정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추진이 어렵다면 향후 추진계획 중인 성남 1호선을 비롯하여 판교 제2·3 테크노밸리 연장도 물거품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전국 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모든 트램사업 또한 중단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이에 성남시의회는 100만 성남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정부(기획재정부)는 성남도시철도 2호선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연장하라.

하나. 정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KDI)는 조속히 트램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마련과 이를 근거로 트램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을 개정하라.

하나. 정부(기획재정부)는 새로운 트램 예비타탕성조사 기준을 근거로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성 평가를 다시 진행하라.

하나. 국회는 친환경 신교통수단인 트램에 대해 혼용차로 운행이 가능하도록 현행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라.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