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 ‘중고교생 학습도우미 사업’, ‘학교밖 청소년 바우처 지원 사업’문제점 지적 > 정치/경제

-중고교생 학습도우미 사업, 학습공간 부족 지적 및 확충 제안

-중고교생 학습도우미 사업, 대학생 선정시 문제점 지적 및 대안 제시

-학교밖 청소년 바우처 지원 사업, 부모 대리수령 문제 지적 및 개선 방안 강구 요청

행정교육위원회 김윤환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교육문화체육국 교육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중고교생 학습도우미 사업과 학교밖 청소년 바우처 지원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중고교생 학습도우미 사업은 참여 학생과 대학생 모두에게 만족도가 높으며 효과성이 입증된 사업이기는 하나,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0년부터 현재까지 ‘학습장소 마련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아쉬움을 토로한다고 있다.

이에 김윤환 의원은 “동성간 1:1 매칭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는 하나, 학생 집, 혹은 대학생 집은 폐쇄적인 공간에서 폭력 등의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스터디카페 등은 1시간에 6~8천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2시간 개인과외가 이루어지면 자부담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르면 휴학생이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성남시 중고교생 학습도우미 사업에서는 선발 대상에 휴학생은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시정할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바우처 지원 사업은 부모의 대리수령 문제를 지적하며 부모가 “해당 사업을 부모가 대신 신청할 경우 포인트 적립 휴대폰은 자녀의 번호를 입력하게 하여 학교밖 청소년에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