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박종각 의원,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관련 행정감사 진행 > 정치/경제

- 수변공원조성 시 10년 뒤 재정적 부담 우려, 관련 부서와 힘을 합쳐야!

- 저수지 감정 토지 보상가 책정 진행 과정 철저히 따져 봐야 할 듯

- 현재 진행 중단시 △885억 손실예상, 스토리가 있는 콘텐츠 명소로 만들어야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박종각 의원(이매동, 삼평동 출신, 국민의힘)은 2022. 11. 30.(수) 행정감사 시행 셋째 날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에서 추진 중인 대왕저수지 수변공원조성 매매 과정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대왕저수지 매각은 2018년 은수미 前 시장 때부터 선거 공약 사항으로 2021년 4월 금토지구 훼손지 복구비용 149억, 2021년 5월 복정1지구 훼손지 복구비용 516억, 총 665억 훼손지 복구사업 비용으로 2021년 9월 시가 대왕저수지 수변공원조성을 위한 토지 보상안을 수립하면서 그해 10월에 토지 보상방안 검토 회신으로 본격적으로 진행했다.

2021년 3월 토지 보상 감정 결과 보상비로 총1,183억원(육상부491억, 수면부 692억)을 2023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15억 상환, 2029년부터2030년까지 매년 200억 상환, 2031년 마지막 해는 202억원의 상환계획에 대하여 당기의 부채를 미래세대에 부담에 대한 것을 예산재정과와 충분한 협의가 되었는지 10년 뒤에 성남시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일이라고 지적하였다.

행정감사 일정변경으로 당초 감정업무를 담당한 감정회사 관계자의 참고인 진술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성남시에서 처음으로 저수지 물건을 감정하고 엄청난 금액의 보상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감정업무를 담당한 ○○감정평가사무소의 경우 감정평가 회사를 적정하게 선정한 것인지, 경기도에서는 감정업무를 △△평가 감정법인을 선정하였는데 농어촌공사의 감정 평가업무를 □□감정원을 주도하는데 매도쪽 평가 업무담당 회사를 상대로 대응할 수 있는 업체 선정 있었는지 질의했다.

또한 박 의원은 지금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이 중단할 경우 손익에 따져 물었는데, 집행부에서는 만약 사업을 시행하지 않게 되면 885억(계약금118억, 부대비용 102억, 금토, 복정 훼손지 보상금 665억) 이 손실예상(매몰 비용)되고 그중에 금토,복정 훼손지 보상금은 국고로 반환하고 2029년까지 사업이 지연될 경우 공원일몰제로 인하여 대왕저수지는 자동 실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특히, 대왕저수지 감정평가과정에서 의문점에 대해 사실관계를 꼼꼼히 질의를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대왕저수지 수변공원을 선거 공약을 내걸었던 은수미 시장은 물론 관련 공무원들이 농어촌공사를 상대로 세금을 아끼기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어서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을 공원과 뿐만이 아닌 재정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같이 참여하여 다가올 미래에도 성남시가 재정적 부담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준비를 해야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대왕저수지 수변공원조성 사업을 영국의 헤이온마을(Hay-on Way)처럼 스토리 와 콘텐츠가 있는 마을로 조성하여 성남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재평(산성동,복정동,위례 출신, 국민의힘) 시의원도 "대왕저수지 수변공원이 지역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제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했으며 관련 부서에서도 1500억 규모의 대규모 미래사업에 대하여 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생태체험 및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