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블록체인 산업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업권법 TF 릴레이 간담회 > 개최 > 정치/경제

# 1차, <미국의 가상자산 제도>
#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특별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오는 19일 오후 2시 반 ‘블록체인 산업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업권법 TF(약칭, 가상자산업권법 TF) 릴레이 간담회’중 첫 번째 간담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블록체인 전문매체인 코인데스크코리아와 가상자산업권법TF를 운영하고 있다. TF에는 박종백(법무법인 태평양), 윤종수(법무법인 광장), 조정희(법무법인 세종), 한서희(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참여해 국내 실정에 맞는 가상자산업권법을 연구 중이다.

릴레이 간담회는 세계 각국의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제도를 정비하는 가운데, 국회에서 주요국과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정책을 살펴보고, 국내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가상자산업권법 TF에서 마련하였다. 김병욱 의원은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주요국 현황을 살펴보는 연속 간담회를 개최한 후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이번 1차 간담회에서는 가상자산 산업을 이끄는 미국의 가상자산 제도와 전통 금융기관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한다. 먼저, 업법권 TF 멤버인 박종백, 윤종수, 조정희, 한서희 변호사가 발표를 하고, 조진석 KB국민은행 IT기술혁신센터장, 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김앤장 변호사)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김병욱 의원은 “미국 등 주요국에서 가상자산 제도가 빠르게 정비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블록체인과 금융 혁신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릴레이 간담회를 준비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최근 월스트리트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가상자산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의 은행감독기구인 통화감독청(OCC)은 지난해 7월 은행의 가상자산 수탁 사업을 허용한다고 밝혔으며, 이어 통화감독청은 지난 4일 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을 지불 결제에 활용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기관투자자들의 진입을 돕는 규제개선이 마련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가 20대 국회에서 지난 해 제가 발의했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특금법)에만 일부 규제가 되어 있어, 건전한 산업 발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만큼 해외 주요국의 중요 정책이 공부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개최하며, 사전 등록 없이 코인데스크코리아 유튜브에서 생중계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