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 [최미경 의원] > 정치/경제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미경 의원이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여성의 월경권’과 ‘공공생리대 정책’에 대해 5분 발언했다.

[발언문]
여성에게 월경(생리)은 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없는 일이며, 생리대는 40년 동안 생활필수품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하고 자유롭게 월경 기간을 보내는 것은 인구의 절반인 여성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권이자 건강권입니다. 여성의 월경을 ‘월경권’으로 인식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2016년 생리대 살 돈이 없어 학교에 가지 못해 생리대 대신 신발 깔창을 사용했다는 저소득층 소녀의 충격적인 사연이 보도되면서, 생리대 문제가 공공영역에서 본격적으로 거론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월경은 개인적인 일이며, 월경 용품 구매 비용 역시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생각은, 적어도 생리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여 고통 받는 저소득층 청소년에 한해서는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 전환으로 이어졌습니다.

영국에서도 지난 2017년 12월 생리대를 사지 못해 결석을 하는 학생이 한 해 약13만 7천여 명 이라는 현실을 접한 학생이 개최한 시위에 2,000여명이 참가해, 생리빈곤의 문제를 가난한 개인의 문제로 여겨온 사회의 시각을 ‘모두가 당연히 누려야 할 학습권의 문제’로 바꾸어 놓으며 무상생리대 문제를 사회 이슈로 만들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스코틀랜드는 세계 최초 무상생리대 정책 추진으로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39만 5천여 명의 ‘모든 학생’에게 매달 무료로 생리대를 지급하겠다고 밝혔고, 영국도 무상생리대 정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현재 지자체 마다  공공생리대 정책의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월간복지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6년 저소득층 십대여성의 성‧건강권을 ‘기본권’ 차원에서 보다 촘촘히 보장하기 위해  생리대 지원을 시작, 2018년 10월에 전국 최초로 11개 공공기관 내 화장실에 비상용 생리대를 비치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려했던 남용 현상은 없었고, 1곳당 하루 평균 3.68개의 생리대가 사용 되었습니다. 이후 2019년에는 200개 공공기관으로 확대했습니다.

구로구와 도봉구가 공공시설 화장실 6개소에 비상용 생리대를 비치하고, 강남구가 초ㆍ중ㆍ고등학교 37곳을 포함한 공공기관 85곳에 생리대 자판기 164대를 설치했습니다.강릉시도 2019년 2월 11일부터 시립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등 관내 공공기관에 무료 비상용 생리대 자판기 20대를 설치했고, 인천시 교육청은 2019년부터 여학생이 재학하는 모든 학교 교실과 화장실 등 학생 생활공간에 무료로 생리대를 배치했습니다.

경기도 여주시의회에서 지난 4월 여성 청소년들에게 생리대를 무상 지원하는 ‘여주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지원 조례안’이 의결되어 만11~18세 여성 청소년 3,950여 명에게 연간 12만 6천원의 생리대 구매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경기도는 여주시의 모범사례를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광역 최초로 여성청소년에 대한 보편적 생리용품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공공 생리대 정책은 설치장소나 지급방식, 지급 주체와 이용대상 등강조점을 달리하며 전개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강릉시의 경우는 무상 생리대가 ‘비상용’임을 명시하면서 공공시설 화장실에 설치하였고, 지원 대상을 특정 연령대만으로 한정하지는 않습니다.

서울시 강남구나 인천시의 경우 10대를 대상으로 학교 화장실에 설치, 여주시의 경우는 ‘소득에 관계없이’, ‘학교라는 공간에 제한하지 않는 방식’으로 모든 10대 여성에게 지급한다는 점에서 ‘선택적 복지’를 기본방향으로 하는 여성가족부의 저소득층 지원책과 차별성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독과점 한국 생리대 시장에서 생리대 구입 비용이 부담스러운 것은 비단 10대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만은 아닙니다. 여성들의 건강권으로 인식해야하는 패러다임 전환과 ‘성남시의 공공생리대 정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난해 성남시의회 여성의원 모두는 ‘건강한 젠더정치 연구모임’ 의원연구단체를 통해 성평등 정책을 이해하기, 일상에서 성인지감수성 키우기 등  성평등 도시 성남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연구 활동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생리대 정책 과 토론회 등 공론화 장을 제언 했습니다.

성남시도 내년에는 갑자기 생리를 시작하거나 미처 생리대를 준비하지 못해 곤란한 여성들의 건강권을 증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비상용 생리대 비치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가족여성과의 적극행정과 공공생리대 정책추진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소득층 중심의 생리대 지원이 ‘사회적 낙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든 10대 여성에게 지급하는 공공생리대 정책도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은수미시장님!
2016년 저소득층 청소년이 생리대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위 깔창생리대’ 문제가 이슈화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공공생리대 정책과 여성정책을 고민하기 위해 여성건강에 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 월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월경 박람회, 공적인 장에서 더 많이 떠들고 나누고 연대하는 수다회, 토론회, 강연회 등 공론화의 장을 통해 공공이 살피지 않았던 분야를 적극 발굴하여 여성정책을 선도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성남시의 여성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고 자유롭게 월경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기본권이자 건강권인 월경의 공공성을 지원하는 공공생리대 정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