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위험’ 인근 반지하 4만 6천가구 넘어, LH 매입임대 28가구도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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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0-05 09:52본문
- 김병욱 의원, 3개 기관 자료분석... 침수위험지구 인근 전국 46,964가구 위치
- LH매입임대 28가구, 침수위험 인근 동에 위치... 주거상향사업 실적
폭우와 홍수, 범람 등 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침수위험 지역 인근에 반지하 가구가 전국에 4만 6천 가구 넘게 있고, 이러한 위험지역에 LH 매입임대도 28가구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분당을)이 4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침수위험지구 내 반지하 가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9월 전국 635개 침수위험지구가 있는 시군구에 총 4만 6,964개 반지하 가구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침수위험지구가 있는 동(洞)에 LH 매입임대주택 중 28개 반지하 가구도 위치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현황을 보면, 2020년 기준 서울에는 침수위험지구 3곳이 위치한 양천·강서·서초구에 22,571개 반지하 가구가 있고, 경기에는 침수위험지구 27곳이 위치한 고양·광주·평택·동두천·포천시 등 11개 시군에 총 11,552개 반지하 가구가 존재하고 있다. 인천에는 침수위험지구가 없었다.
LH 매입임대 중에서는, 침수위험지구가 있는 서울 양천구 신월동·신정동에 23개, 서초구 방배동에 4개, 부산 북구 구포동·화명동에 1개의 반지하 가구가 있었다.
침수위험 지역 인근에 반지하 가구가 여전히 많지만, 국토교통부와 LH가 시행 중인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혜택을 받아 최종 이주한 가구가 대상자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LH 자료를 보면, 2021년 사업대상 14,480가구 중 이주·지원 완료는 41.6%(6,026가구)에 불과했고, ‘최저주거기준 미달·재해우려 지하층’ 대상자 4,142가구 중 25.5%(1,056가구)만 상향 이주를 완료했다.
올해 1~7월 기준으로도, 전체 사업 대상자 8,322가구 중 41.1%(3,423가구), 최저주거기준 미달·재해우려 지하층 1,940가구 중 47.2%(916가구)만 최종 지원을 받았다.
LH는 주거상향 지원실적이 낮은 이유에 대해, △지역별 입주가능 임대주택 부족 및 매칭의 어려움, △이사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 호소, △이주신청자 중 자진포기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이주지원119센터 운영과 이주 가구에 대한 보증금(50만원)과 이사비(20만원), 생필품비(20만원)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반지하 가구의 안전을 위해서, 침수위험지구 인근 반지하 가구에 대한 주거상향 지원을 최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현재 거주중인 지역 인근에 질 좋은 지상층 매입·전세임대를 다수 확보하고 이사비용 지원액도 현실화 하는 등 주거상향 사업의 실적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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