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윤창근 의장 개회사 > 정치/경제

지난 8월 12일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의장협의회장으로 선출된 바있는 성남시의회 윤창근 위원장이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로 강화된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계에 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첫째, 지금과 같은 비정상적인 경제 상황에 임대인은 꾸준히 임대수익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강제로 문을 닫아 임대료 고통을 받는 자영업자를 보호할 대책으로 건물주가 임대료를 감액해주면 정부가 일부 보존해 주는 착한임대료 정책이 지난 6월 마무리 되었는데, 이 위급한 시기에는 긴급하게 재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둘째, 성남시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데 사실상 영업이 중단되었거나 심각한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 실태를 조사하고 긴급 지원 대책을 시행해야 하며 가장 좋은 방법은 현금 지급일 것이라고 했다.

셋째, 단기적으로라도 세금을 유예하거나 감면해주는 대책 수립으로 6개월이든 1년이든 세금을 유예해서 숨을 돌릴 시간을 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세금을 줄여주거나 가스·전기·수도 요금을 낮추거나 면제해 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넷째, 대출금, 카드값, 인건비, 임대료 등 밀린 것들에 대해 해소할 방법이 없어 장기 저리의 대출제도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2차 자금지원과 임대료 감면 등 고통 분담을 유도하는 획기적인 경제방역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하며 무급휴직, 권고사직, 해고 등의 위기에 처해있는 노동자에 대한 대책 역시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기에 선창선, 정봉규 의원님이 대표하고 35명 전체 의원이 발의한 포스트 코로나 대비 성남형 뉴딜 제안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제출되었는데 이는 여야간 합의에 의해 구성하게 되어 그 의미가 크다며 위원회 활동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길 바라며 상생과 연대, 협력으로 위기를 함께 극복해가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