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경기도당, 2021년도 국방예산 감축 재난지원금 확충 촉구 기자회견 > 정치/경제

진보당 경기도당이 9월 4일(금) 오전 9시 30분에 김진표 국회의원 사무실 앞(온수골 온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 232 4)에서 2021년도 국방예산 감축 재난지원금 확충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회견은 정용준(진보당 경기도당 자주평화통일위원장)의 사회, 신건수(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의 취지발언, 임미숙(진보당 경기도당 사무처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진행되었으며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토대로 2021년 예산안을 편성, 확정하여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 ▲국방부는 2021년 예산안으로 핵·WMD 대응, 첨단무기체계 구축 등 방위력 개선 / 장병 복무 환경 개선 등 전력운영 보강을 위해 5.5% 증액, 약 52.9조원 요구 ▲이에 진보당 경기도당은 코로나 19, 태풍 피해 등으로 국민들이 유례없는 고통을 받고 있는 지금 명분 없는 국방예산 증액을 중단하고 이를 재난지원금으로 확충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이라며  국방예산 삭감하고 재난지원금 확충할 것, 해외 무기 도입 중단하고 재난지원금 확충할 것, 평화시대 역행하는 국방중기계획 철회할 것, 남북합의 위반하는 무기 도입 계획 철회할 것 등을 주장했다.

[기자회견문 전문]

"도대체 무엇을 위한 증액인가? 국방예산 감축하고 민생예산 확충하라"

기획재정부는 9월 3일 코로나 극복과 빠른 경제 회복, 국민 안전과 사회 안전망 공고화를 위해 전년 대비 8.5% 인상된 555.8조 원 규모의 초대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장기간의 장마로 인한 사상 초유의 재난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전국민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 확대는 당연한 조치이자 국가의 의무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전국민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에도 넉넉지 못한 예산 편성 중에 유독 눈에 띄는 예산안이 있다. 바로 국방예산이다.

국방예산은 작년 대비 5.5% 인상된 52.9조원 규모로 책정되었다. 지난 8월에 발표 된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올해 역대 최초로 50조 원을 돌파한 국방예산은 내년 52.9조 원을 시작으로 향후 5년 간 총 300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유럽, 아시아 지역의 많은 국가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여파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예산을 축소하고 민생예산 확충을 고려하고 있는 시기에 도리어 국방비를 확충하는 한국 정부의 예산 편성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처사이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 군사비 지출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국 정부의 군사비 지출은 세계 10위를 기록했다. 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 예산 지출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한국 정부의 예산 편성은 국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된 예산이 국방 예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비정상적인 구조이다.

이처럼 비정상적인 국방예산 중에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무기 체계 도입 비용으로 책정된 방위력 개선비 부분이다. 내년 국방예산 중 방위력 개선비는 약 17조 원 규모로 전체 국방예산 중 무려 32.2%에 달한다. 북한의 핵·WMD 대응 전력 강화라는 명분으로 기존 한국형 3축 체계 구축과 핵잠수함, 항공모함 도입 등에 막대한 규모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대규모 전력 증강과 군비 확장은 군사적 긴장 완화, 단계적 군축 등 남북 정상 간 합의 사항에 전면으로 배치되는 조치들이며, 남북 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구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들이다.

정부는 현재 우리 국민들이 당면한 삶의 위협이 무엇인지 직시해야 한다. 지금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심각한 재난 상황이다. 긴급한 재난 상황에 우리 국민의 세금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동조하는 미국산 첨단 무기를 도입하는 곳에 낭비할 것이 아니라 당면한 재난 극복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확충에 사용해야 한다.

국회는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금 당장 필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불요불급의 군사비를 삭감하고 이를 지금 필요하고 아주 시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을 비롯한 민생예산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9월 4일
진보당 경기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