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강신철 의원 5분 발언 > 정치/경제

성남시의회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신철 의원(태평4동, 산성동, 양지동, 복정동, 위례동)이  “코로나19 전국 최다 발생 도시 성남”이라는 현안에 대해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 발언했다.

100만 성남시는 분당 서울대병원, 차병원, 분당제생병원, 성남중앙병원, 국군 수도병원을 비롯하여 성남시에서 최근 개원한 성남시의료원 등 의료기반시설이 전국 어느 도시보다 잘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9. 6.일자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352명으로 전국 지자체 중 코로나19 확진자 최다 발생 도시라는 오명을 안게 되었으며 성남시의 감염병 대응 능력을 의심받기에 이르렀다고 했다.

강 의원은 그 원인에 대해 첫째,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할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성남시 조직의 부재로  성남시 재난을 총괄하는 재난안전관이 있고 감염병에 대응하는  성남시 직속기관으로 3개 보건소가 있으나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을 예방하고 통제할 총괄조직이 없어  이 때문에 수시로 변하는 코로나19의 지역적 발생 형태 및  진행 사항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채 3개 보건소는 코로나19가 발생하면 사후 약방문식 대응으로 일관했다고 했다.

둘째, 3개 보건소 코로나19를 담당할 인력의 적절한 업무 분배와 효율적 대응 체계의 부재로  감염병을 담당하는 부서는 수정·중원구보건소에 각각 감염병  관리팀이, 분당구보건소에 감염병관리팀, 감염병대응팀이 있지만  성남시 전체가 아닌 각 구별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는데  코로나19 등 감염병은 그 특성상 지역적 발생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각 보건소별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한정된 관리 인력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거나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했다.

그 예로 지난 3월 집단감염된 분당 모 병원의 경우, 초기에 성남시의 총괄적 대응이 아닌 분당구보건소만 허술한 대응으로 감염이 연쇄적으로 확산되어 방역의 최후 보루인 담당 직원 5명까지 감염되어 해당 보건소마저 폐쇄되는 오점을 남겼는데  이는 각 보건소별로 대응업무 시스템이 통일되지 못한 데서 오는 혼선을 조정하고 관리할 총괄적 조직이 없다는 것에 그  근본적인 문제점과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셋째, 코로나19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비전문 보건인력의 무분별한 파견에 따른 문제점으로  코로나19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보건 분야에 대한 기본 지식이나 근무 경험이 풍부한 보건이나 감염병 분야의 전문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인데 지금 성남시 보건 분야의 인력은 규모가 비슷한 인근의 용인시나 수원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각 보건소에 파견한 인력지원 현황을 보더라도 경험이 없는 비전문 인력을 땜질식 또는 일시적으로 파견했고  2주 또는 1개월 정도 직원을 파견하는 성남시의 지원방식만으로는 장기화 되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없으며 기존 업무 담당자의 업무 효율이나 근무환경까지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3개 구 보건소 조직의 차이,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편차와 빈도에 대응하는 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로 성남시는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신속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칭 “성남시 감염병관리센터”를 조속히 만들어야 하고 성남시 의료원 등 민간 의료기관 및 전문인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통합적인 성남시 감염병관리센터가 촘촘한 보건 방역을 담당토록 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감염병 관리 행정의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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