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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256회 성남시의회 제2차 본회의, 선창선 의원 5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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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8-1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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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0일(월)에 열린 제256회 성남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선창선 의원(상대원 1,2,3동)이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5분 발언했다.

 
선 의원은 세계적 석학들이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모습일 것이고 대공황보다 심각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준비할 때라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지금 정부는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경기침체를 예상 조기극복 실패 시 노동현장의 이력현상, 투자 축소 등 경제주체들의 행태·인식 등 변화된 경제 ·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고자 한국판 뉴딜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19 이후에 선도국가로 부상 도약의 기회를 만들려 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한국판 뉴딜정책은 크게 3가지 분야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화 확산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경제사회 구조의 디지털 역량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디지털 뉴딜, 감염병 위기로부터 전이된 경제위기는 자연·생태계 보전 등 국가발전 전략의 중용성을 부각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친환경 산업 육성 등 저탄소 경제·사회로 이행해 가기위한 그린 뉴딜  ▲위기 발생 시 고용충격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탄탄하고 촘촘한 고용.사회 안전망을 구축 미래 고용시장과 구조변화에 선제적 대응하기 위한  안전망 강화 등으로  정부는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사업으로 총사업비58.2조(국비44.8조)를 투자하여 일자리 90만 3000개를 창출하고, 그린 뉴딜 사업으로 총사업비 73.4조원(국비 42.7조원) 투자하여 65만 9000개 일자리 창출, 마지막으로 안전망 강화 부분에 총사업비 28.4조원(국비 26.6조원) 투자, 일자리 33만 9000개를 만들 정책을 추진해 가고 있다고 했다. 


이렇듯 정부는 코로나19 이후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막대한 재원의 투자 전략과 투자계획을 통해 경제 활성화 사업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분야별·시기별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 성남시도

준비가 막연하고 안일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착수기(2020년), 디딤돌 마련기(21-22), 대전환 착근기(23-25)등 3단계의 투자 전략을 통하여 국가 대전환혁신 프로젝트를 가동하며 올해 3차 추경을 통하여 6.3조를 집행할 것이며 본인은 국가 대전환 혁신 프로젝트에 맞춰 성남시가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극복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고자 성남시 의회 여·야는 물론 집행부도 같이 고민하고 실현시켜 나가고자 성남시의회 특별위원회를 제안하고자 한다고 했다.


특별위원회를 통해 한국판 뉴딜을 대응하고 코로나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는 성남형 뉴딜을 준비하고자 하며 다행하게도 성남시는 아시아실리콘밸리 사업을 준비하며 정부가 투자하는 디지털, 그린 뉴딜사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기에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지난 8월 6일 성남시의회 여.야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여·야 상호 상생·협치 협약서를 조인한 바 있다고 했다.
 
성남시의회 여·야는 물론 집행부가 코로나19 이후시대를 잘 준비하고 적극 대처해 나간다면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성남형 뉴딜이라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선도적인 유형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으며 코로나19라는 커다란 소용돌이에 휩쓸려 나갈지 아니면 주도해 나갈지의 갈림길에 서 있음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선 의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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