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 [이영경 의원] > 정치/경제

존경하는 93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신상진 시장님을 비롯한 3천여 공직자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서현동 출신 이영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저의 첫 5분 발언으로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건설 문제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제가 시의원으로 출마하게 된 배경에는 서현동 110번지가 있었습니다.

공급량만 채우려는 무분별한 정부의 결정이 부당했고, 그 부당한 결정으로부터 제가 사는 마을과 이웃 그리고 내 가족들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정부 관료와 공무원들이야 정치인들의 공약과 서류 꾸러미로 이뤄진 수많은 계획들에 맞춰 손쉽게 그 계획을 집행하고 결재하면 그만이겠지만 현장에서 삶의 터전을 이루고 직접 살아가는 국민들에겐 그 탁상에서의 결재 한 번이 큰 해가 될 수 있다는걸, 정부와 투쟁하는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 시민이 아닌 한 명의 시의원이 되어 의원이 가진 권한을 발휘해 이 부당한 개발을 저지하고자 마음을 먹었고 결국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서현동 개발 반대가 이기주의로 보이십니까?

서울에서 분당으로 오는 소요 시간보다 판교에서 분당동으로 가는 시간이 더 걸릴 만큼 주차장을 방불케하는 만성 교통체증 서현로, 현재도 과밀학급으로 불편을 겪고 있고, 불 보듯 뻔한 단일학군 질서 훼손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살고 있던 습지 내 법정 보호종 동식생물까지, 서현동에 사는 국민이라면 그곳엔 임대든, 분양이든, 고급주택이든, 더 이상 사람의 주거공간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을 누구라도 알고 있습니다.

비단 서현동 뿐이겠습니까?

서현동 110번지의 건설 강행은 계획도시 분당의 연쇄적 붕괴를 초래할 것이 자명합니다.

30년 전 만들어진 분당의 인프라가 현재 과부하 상태라는 것을 성남분당의 시민이라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도로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은 낡아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 개발이 아닌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더 이상은 안됩니다.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국가의 일방적인 건설 정책을 막고, 낡아가고 있는 분당을 되살릴 실질적인 대책을 먼저 내놔야 합니다. 하루빨리 서현동 110번지의 공공주택 건설정책을 원점 재검토해야 합니다.

이에 저는 이 자리에서 정부와 국토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서현동 110번지 정책을 당장 중단하고 성남시와 협의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교통난이 없는 곳에, 과밀학급 문제가 없는 곳에, 법정보호종이 살지 않는 곳에, 새로운 주택공급을 계획하고 대체 부지를 마련해 주십시오.

또한 LH성남판교 사업부는 불도저처럼 사업을 밀어붙이지만 말고, 서현동 110번지 철회를 정식 공약으로 내건 신상진 시 정부와 안철수 분당갑 국회의원과의 소통에 적극 나서주십시오.

서현동 110번지로 인해 민심의 회초리를 맞은 정권과 정치인들을 기억하고 부디 시민의 뜻을 반영해 주십시오.

헌법에서 보장하는 주거권이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이자 환경보전의 의무를 천명한 것임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4년간 110번지 개발과 관련된 모든 곳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과 성남시의 미온적인 대처를 꾸짖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느낀 시민의 힘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시민들의 단합된 힘은 서현동 개발에 대해 찬성의 뜻을 밝힌 정치인들을 속속 반대 의사로 선회시켰고 그 결과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후보들의 서현동 110번지의 철회 공약을 채택시켰습니다.

이젠 그 약속을 내건, 개발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을 가진 정치인들이 답할 차례입니다.

서현동을 지역구로 둔 모든 선출직 정치인 여러분. 시민들이 국토부를 상대로 내건 대법원 상고심의 취하 결정은 개발의 저지를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서현동 주민들의 표를 받고 당선된 정치인들에게 그 모든 권한을 일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젠 표 값을 해야 합니다. 여야 정치인들의 책임 있는 행동을 기다리며 앞으로 서현동 110번지가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